촌평

 

미국을 불량국가로 가진 세계의 불행과 희망

E. 또드 『제국의 몰락』, 까치 2003

 

 

이삼성 李三星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sunglee@hallym.ac.kr

 

 

 

패권의 경제적 기초가 쇠퇴한 이후에도 미국이 국제적 협력과 평화를 위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로버트 코헤인의 『헤게모니 이후』라는 저작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헤게모니 이후의 헤게모니’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경제·군사적 헤게모니가 확고하던 시절 자신의 주도하에 구축된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제도와 국제규범들을 계속 뒷받침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미국은 여전히 헤게모니 역할에 버금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른바 연성권력(soft power)론이었다.

1994년에서 99년에 이르는 발칸반도의 인도적 위기의 상황에서 유럽국가들과 유엔은 무기력을 드러냈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리더십에 대한 의존 이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은 없다는 인식과 무력감이 미국의 대서양 동맹국들을 짓눌렀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보편주의적 리더십에 공개적인 회의를 제기하는 동맹국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이나 대인지뢰협정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문제에서 기후협약에 이르기까지 국제 레짐(regime)의 형성을 미국이 지원하기는커녕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그러한 경향이 신 부시행정부의 출범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미국의 ‘헤게모니 이후의 헤게모니’의 능력이 될 보편주의적인 정치 리더십에 대한 회의는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러시아 군사예산의 5, 6배를 넘는 군사비 지출능력과 부단한 첨단군사무기체계 개발능력, 그리고 1991년 걸프전 이후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른바 경찰국가적 군사행동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위치로 말미암아, 군사영역에서 탈냉전 이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회의하기는 쉽지 않았다.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상실여부 논란에 대한 엠마뉘엘 또드(Emmanuel Todd)의 얘기(APRÈS L’EMPIRE, 주경철 옮김)는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미국의 보편주의 상실에 뒤따를 쏘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