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 테러, 전쟁 그리고 그후

 

미 테러사태 이후의 한반도

 

 

이원섭 李元燮

『한겨레』 논설실장 겸 통일연구소 소장. 서강대 신방과 대우교수. 저서로 『새로운 모색─남북관계의 이상과 현실』 등이 있음. wslee@hani.co.kr

 

 

1. 들어가는 글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동시다발 항공기 테러가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은 한국인은 아마 드물었을 것이다. 14년째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처지를 익히 알고 있는 터에, 미국의 테러응징 파고에 혹시 북한이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은 한반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군사적 긴장관계가 상당히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면 한반도는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기치 못했던 테러사태에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했다. 북한은 테러사건 다음날인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테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10월 5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한 6개월여의 공백 끝에 재개하기로 약속했던 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테러사태와 상관없이 9월 15일부터 예정대로 서울에서 열고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그 뒤 큰 성과는 없었지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1차 회담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은 5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10월 12일 돌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그 이유로 ‘불안한 남조선 정세’를 들었다. 북한은 남북간 대화는 계속하자는 뜻을 밝히면서도 앞으로의 회담은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고 고집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유보 통보로 가뜩이나 여론상 수세에 몰린 김대중정부로서는 이런 북한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북한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난에 시달려온 정부로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가급적 금강산에서의 회담을 피하려 했고, 남북간에 장소문제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예정됐던 회담들은 줄줄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회담과 대북 쌀지원 문제를 다룰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가 연기됐고, 남북간 현안을 다룰 주 채널인 6차 장관급회담마저도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잠시 냉각기를 가진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장소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금강산회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남북관계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2.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삼각함수

 

6개월여의 교착상태를 거쳐 어렵게 재개된 당국간 대화에 북한이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일단은 테러사태 이후 전개된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아 남북관계도 당분간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또 금강산을 회담장소로 굳이 고집하는 것은 미납된 금강산관광 댓가를 지불하라는 압력임과 동시에, 앞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현대그룹에 미루지 말고 남쪽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광사업을 챙겨 댓가 지불을 보장하라는 뜻이라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줄다리기를 벌였던 속사정을 감안할 때 이런 분석은 일정한 설득력을 지닌다.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어렵게 승인한 금강산관광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통해 약속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원, 특히 절실히 필요한 전력지원이 미국의 견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한 누적된 불만도 작용했을 터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전체 틀을 설명해주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유보의 이유로 내세운 ‘남조선 정세’에 대해 좀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조선 정세가 불안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정치선전의 색채가 짙지만, 미국이 테러에 대한 보복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반도 정세에 평상시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테러사태 직후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