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주의는 진전되고 있는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평가

 

 

하승수 河昇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저서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등이 있음. haha9601@naver.com

 

 

1. 글을 시작하며

 

“시민참여단이 희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2박 3일의 종합토론회까지 모두 마친 471분의 시민참여단이 드디어 위원회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 누구보다도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러도 좋을 시민대표이자 우리 시대의 현자 471분 시민참여단 분들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표문 중에서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 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부족한 의견 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 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환경운동연합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중에서

 

지난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 앞서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울산과 부산의 경계선에서 가까운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구성해서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후 7월 24일 공론화위가 정식 출범했고, 3개월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20일 최종 발표가 있었다. 그 결과는 471명의 시민참여단 중 59.5%가 건설재개를 선택했다는 것이었고, 정부는 이 결과를 받아들여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두 견해도 그중 일부다. 이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숙의)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었던 만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평가는 아마도 탈핵(탈원전) 및 에너지정책이라는 측면과 심의민주주의라는 측면 양쪽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 자체가 양측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탈핵(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상호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59.5%가 찬성 쪽을 최종 선택했지만, 원전정책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전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에 달했다. 반면에 원전을 유지하자는 비율은 35.5%, 원전을 확대하자는 비율은 9.7%였다.

결국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원전은 앞으로 축소해나가되, 신고리5·6호기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짓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 폐쇄 중인 고리1호기를 포함해 25기인 대한민국 원전 개수는 일단 30기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건설공정이 많이 진척된 신고리4호기, 신울진1·2호기에 이어 신고리5·6호기까지 건설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탈원전을 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원전이 늘어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탈핵(탈원전)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처음 시도한 본격적인 심의민주주의라는 측면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