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과 시선

 

보편적 복지주의, 약인가 독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신동면 김대호

 

 

이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내세우자

신동면(申東勉)│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2010년 한국정치에서 복지국가라는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진보세력이 내세우는 정치적 목표지만, 작금의 복지국가 의제는 그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지 않다. 보수진영의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성장과 복지의 공생적 발전모델’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유력 정치인 박근혜 전 대표는 기존에 자신이 내세우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기)’ 대신에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최근 뉴민주당 플랜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려는 복지모델은 낡은 서구모델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라고 밝히고 있다. 보수와 제1야당이 국가발전 모델로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한국정치에서 처음으로 복지정치를 위한 권력자원 동원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유보되어온 사회적 권리(social right), 곧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누리기 위해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를 선택할지 요구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의 ‘행복한 복지국가’가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과 논리를 밝히지 않은 정치적 수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성장과 복지의 공생적 발전모델’은 사회써비스 확대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한다. 공공의 돌봄써비스를 확충하고, 정부의 교육·의료·주거, 근로복지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치재 투자 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써비스의 시장화를 제기해온 보수의 주장과 다르며, 오히려 공공 사회써비스의 대대적 확충을 추구해온 진보의 주장과 일치한다. ‘성장과 복지의 공생적 발전모델’이 능동적·잔여적·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온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시하는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는 재분배를 통한 정의의 확대보다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기회의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적 차원에서 포괄성을 지닌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대다수는 소득유지를 위한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도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이들은 시장임금에서 소외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임금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소외’ 상태에 처해 있다. 게다가 국민생활 최저선을 유지하기 위한 2차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구도 410만명이 넘는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1차, 2차 사회안전망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경제는 성장하는데도 고용이 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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