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

 

비정규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고

 

 

박영삼 朴泳三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저서로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관계와 노동자간 격차』(공저) 『비정규노동의 사회적 대안』(공저) 등이 있음. yspark@kcwn.org

 

 

1.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고 여성노동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 각종 불법·탈법적 고용관행의 만연,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 비합리적인 차별대우, 사회적 배제, 노동빈민으로의 전락……

흔히 이렇게 요약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는 각종 통계수치의 발표와 함께 한국통신 계약직, 방송사 비정규직, 캐리어 사내하청,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송기사 등등 생존의 위기에 몰린 그들이 극한적인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 이에 부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이 활발해지면서 비로소 우리의 시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후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문제를 보도하고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이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특위 설치를 지시하면서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2000년 10월에 약속했던 정부의 대책은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지 않은 채 공은 노사정위로 넘어갔고,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끌어온 노사정위는 합의된 결론은 고사하고 올 6월로 예정된 공익안 발표 약속조차 제대로 지킬지 의문이다.

개별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파업투쟁을 시작한 지 무려 500일을 넘긴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중에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노동자들이 생활고와 가정파탄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동안에 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작정이나 한 듯이 앞선 판결들을 뒤집으며 좀더 확실히 사용자편에 서려고들 안달이다.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관이 말잔치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믿고 행동에 나선 노동자들만 죽을 노릇인 것이다.

 

2.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3%대를 기록하고 외환보유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지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은폐된 잠재실업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도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

4년 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불과 1년 사이에만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치솟고 증권시장은 지수 1,000선을 넘보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IMF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에 따라 자산계급들은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있건만, 7백만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몸값은 계속 떨어져 그들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