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과 시선

 

사법개혁, 그 멀고 험난한 길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윤상철

하승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어디서 찾을까

윤상철(尹相喆)│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법학자 김두식(金斗植)의 『불멸의 신성가족』(창비 2009)은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가족’들과의 면접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준다. 법조계가 국민적 불신과 개혁 요구에 대해 자정능력의 부재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 내적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 한 저자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 책에 관심을 가질 만한 독자들이라면 이미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사실들도 많겠지만, 그 문제들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보여주거나 법조계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연구가 그 가족의 방계성원이기에 가능했으며, 그만큼 더 어려운 결단이자 노력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평자는 한 진보적 학술지의 편집장으로서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던 사법개혁과 법조현실을 조명하는 특집을 마련하려던 적이 있다. 그러나 법학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을 통해 법조계의 이상과 이념이 아닌 현실을 분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지상토론에는 동의했지만 논문 집필은 자료 부족을 탓하거나 내키지 않아했다. 법조계의 신성가족에서‘파문’당할 수도 있다는 사회적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듯했다. 그런 점에서도 저자의 결단과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자는 사법불신의 뿌리가‘의사소통의 부재’와‘원만함이라는 신성가족 이데올로기’라고 결론 내린다. 전자는 판검사의 증원을 통해 해소될 여지가 있고, 후자는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나 로스쿨 도입 등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용기와 지혜에서 신성가족을 해체할 희망을 찾기도 한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풍부한 자료와 섬세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허약한 결론에 자못 허탈해할 수도 있다. 의사가 넘쳐나는데도 환자의 의사소통 욕구를 만족시키는 의사는 그리 많지 않고 몇몇 유명 종합병원에서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의사집단이 존재한다는 비근한 예를 감안한다면, 그러한 대안이 결코 만족스럽지는 않다. 용기있는 시민들도 생업에 바쁘다면 친절하고 제대로 된 법조인을 찾아 헤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손쉽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저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도 있다. 우선 저자는 관찰자적 관점을 가진 외부인의 정체성을 지니기도 하고, 내부인이자 고발자로서의 정체성도 지니는 듯하다. 이처럼 양쪽의 정체성을 두루 내보이는 것 같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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