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 대전환의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사회생태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조효제 趙孝濟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저서 『침묵의범죄 에코사이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지평』 『인권 오디세이』, 역서 『거대한 역설』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세계인권사상사』 등이 있음.

hyojecho7@gmail.com

 

 

천장이 아주 낮고, 옆으로 펑퍼짐한 비닐하우스를 상상해보라. 그 안에 연못, 개울, 둔덕이 있고 사람, 동식물, 미생물이 산다. 그런데 내부 공기가 오염되고 온도가 오르면서 생명들이 병들고 죽어 나간다. 출구가 없는 구조여서 도망갈 데도 없다. 현재 생물권의 상태다.

‘생물권’(biosphere)이란 무엇인가. 생명현상을 지탱하는 생물·지질·화학적 사이클이 일어나는 강, 호수, 바다, 산과 들과 토양, 대기권의 영역이다. 지구 지름의 0.15%에 불과한 비좁은 공간으로, ‘지구의 피부점막’이라는 별명의 이 얇은 틈새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다.

기상청의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2023.3.30)는 한반도가 기후위기에 진입했다고 단언한다. 2023년 봄, 전국 산불이 전년 대비 184% 이상 늘었고 수도의 한복판에서 화염이 솟구쳤다. 역사상 최대 폭우와 최악의 가뭄이 동시에 오고, 겨울에는 이상고온과 극한 추위가 번갈아 나타났다. 2022년 전세계 10대 기상재난만 따져도 피해액이 212조원에 달했다. 인류의 99.999%가 기준을 초과하는 초미세먼지를 마시고 산다. 세기말까지 목표였던 섭씨 1.5도 방어선이 10년 내로 무너질 공산이 커졌다. 이대로 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소 2.1~2.9도 이상 오를 것이라 한다.

지상에 남은 야생 포유류의 전체 몸무게가 인류 전체 몸무게의 1할도 되지 않는다. 행성의 생명유지 장치에 해당하는 생태한계 아홉개 중 이미 다섯개가 초과되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이래 전세계 최고 갑부 1%가 벌어들인 재산이 나머지 99%가 모은 것보다 2배나 많았다. 한국은 소득불평등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둘째다.

문제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오작동 추세가 확연한 (경제)사회계,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생태계가 그것이다. 현재의 사회생태계를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닌 세상이 올지도 모를 지경이 되었다. 사회생태 전환은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을 포함하여 그것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미래상에 관한 서사다. 이 글에서는 전환의 관점, 이행 과정, 그리고 그것이 진보에 주는 의미를 간략히 스케치할 것이다.

 

 

전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후위기를 흔히 실존적 위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만사 제쳐놓고 이 문제에만 전념해야 이치에 맞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급한 일이 터지면 일단 그것부터 막아야 한다. 전쟁 중인 우끄라이나 국민에게 기후-생태 위기가 머릿속에 들어오겠는가. 설령 기후재난을 당한 사람이라 해도 피해복구와 당장 먹고살 문제를 걱정하지 에너지 전환을 신경 쓸 겨를은 없을 것이다.

현실을 감당해야 위기를 극복할 힘도 나온다. 성차별, 노동, 농업, 교육, 복지,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감소, 연금, 지역격차, 불평등, 부동산, 돌봄, 높은 대외 의존도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처하면서, 그것과 함께 전환의 길을 찾아야 한다.¹ 경제사회 현안 해결, 기후재난 대응,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 장기적 사회생태 전환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이행기에는, 다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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