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새만금사업의 향방

 

 

신혜경 申憓璟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인하대 교수 역임. 현재 중앙일보 편집국 경제부 선임전문위원, 도시공학 박사. hkshin@joongang.co.kr

 

 

 

지금도 혹한의 바다에서는 사상 최대의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갯벌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는 지난 12월 대선 이후 노무현 당선자에게 새만금사업 중단을 또다시 주문한 상태다. 이와는 또다른 의미에서 공사를 중단하자는 제안도 나와 있다. 명지대학교 김석철(金錫澈) 건축대학장은 지난 12월 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방조제 공사를 중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 채 방조제로 막힌 바다를 안바다로 만들고, 갯벌의 일부를 이용해 베네찌아와 같은 바다도시를 건설해 환황해권(環黃海圈)의 물류 및 관광중심지로 키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는 이미 80% 이상 완공된 방조제를 중단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뿐 아니라 중단된 방조제의 훼손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오히려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방조제를 완공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처음 계획에서 많이 수정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주장이다. 농업기반공사의 관계자들도 새만금사업과 같은 간척사업이 현상황에서 거론된다면 아마 사업 채택은 꿈도 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다. 그만큼 새만금사업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논리에 따라 사업성이나 환경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시작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새만금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정책을 수립한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뒤따른다. 앞으로라도 이런 정치적인 사업이 또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탄생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의 결정과 추진에는 두 사람의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 우선 전북지역의 표를 의식해 새만금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한 노태우 전(前) 대통령이 근본적인 책임을 안고 있다. 환경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사업성 등 무수한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뒤늦게 깨닫고 사업착공을 미적거리던 노대통령을 재촉해 1991년 공사를 착공토록 한 것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현 대통령이다. 그 역시 지역감정을 고려해 새만금사업 자체의 문제점이나 필요성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막상 환경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번에는 1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문제 등에 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런 조사 후에 정부는 전북지역의 수질오염대책에 예산을 늘려 배정하는 정도의 수정만 한 채 공사를 재개했다. 결국 공사를 중단한 1년여 동안 방조제 기초가 쓸려나가면서 709억원에 달하는 손실만 초래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새만금사업이 진행된 추진경위와 환경단체들의 반대논리, 새롭게 제안된 김석철 교수의 바다도시 제안, 농업기반공사의 현황 설명과 사업진행의 필요성 등을 요약해 새만금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1. 새만금사업의 추진 경위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해 내부 간척지 2만8천여ha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로 갇히는 바다의 총면적은 4만1백ha. 이 사업으로 담수호 1만1천여ha 및 농지 2만8천여ha가 조성된다. 사업의 시행자는 농림부로 사업부문은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80년대 초 쌀 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고, 1986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시작됐으며,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채택,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1989년에서 1991년까지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 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 1991년 11월 28일 착공됐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조1385억원의 예산으로 방조제 총 33km 중 19km가 완공됐다.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민·관 합동조사가 추진돼, 수질 등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이 마련됐다.

―2000년 6월 방조제 공사가 재개돼 2002년 말 방조제 4.5km를 남기고 82%가 완공된 상태다.

―지금까지 투자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