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세종시 논란에 가려진 것들

 

 

경인년(庚寅年)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다. 2008년의 촛불항쟁, 2009년의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서거와 그에 대한 애도 등 지난 2년 동안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국민들의 위대한 힘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명박정부와 의석수 우위를 내세운 한나라당의 역주행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제 국정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그것이다.

한편 새해 벽두부터 세종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해 9월 정부가 2005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행정복합도시(세종시)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작되었는데, 올해 1월 11일 수정안 발표로 한층 가열됐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민감한 쟁점에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이라는 요소까지 결합되니 국민들의 이목을 모은 것은 당연하다. 다행히 정부의 무리한 일처리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는 동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마음을 놓기는 이르지만 이제 세종시 논란에 가려진 것들을 생각할 때다.

여권이 세종시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효과, 즉 그밖의 다른 실정(失政)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약화시키려는 또다른 노림수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렵게 되더라도 이것이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반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아니면 말고” 하며 넘어가거나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그사이 다른 문제들은 더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어 있을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여론의 강한 비판을 무시하고 작년 11월 첫삽을 뜬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와중에도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초대형 국토개조사업을 불과 5개월 만에 마스터플랜 작성과 환경평가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수중보 건설공사에 나선 것 자체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지난 2월초 낙동강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오염퇴적토가 발견되었다. 강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파헤쳐 옮기면 강은 수질오염으로, 육지는 토양오염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4대강사업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논란 차단을 위해 더 빨리 공사를 진척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책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