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아베로부터 스가로

일본 정권 이행 과정과 한일관계

 

 

아오야기 준이찌 青柳純一

김기림기념회 공동대표, 번역가.

bunkokorea31@yahoo.co.jp

 

 

1. 시작하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관계는 미중 양 대국의 대립과 공존 사이에서 이해와 내부갈등을 공유한다. 한편 많은 일본인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일본사회는 미일관계와 한일관계의 미묘한 균형 위에 성립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의 의미를 보다 깊이 생각해보면, 미일관계와 중일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일본을 전제로 해서 한일관계에 주목할 때 오히려 그 동향이 더 잘 보이는 면이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 후 70년간 미일관계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은 한편, 일본사회는 한국사회의 동향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측면이 있으며, 당연히 일본사회의 동향이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트럼프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는 4년이 끝난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한국 촛불혁명의 영향을 일본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무시했는지, 아베(安倍晋三) 정권으로부터 스가(菅義偉) 정권으로의 이행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는 동시에, 4년 전의 촛불혁명과 트럼프 정권의 시작으로부터, 그다음 단계인 촛불혁명의 본격화와 트럼프 정권의 종식(바이든 정권의 성립)이라는 흐름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변화를,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찰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의 한일관계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소 냉전체제 붕괴 후의 그것이자 중기적으로는 촛불혁명 후의 한일관계를 가리키는데, 본고에서는 아베정권에 의한 ‘반도체 3품목 수출규제’ 이후로 한정시켜서 살피고자 한다.1

 

 

2. 코로나 사태 이전의 아베 정권

 

우선 2019년 7월부터 약 5개월간 계속된 일본사회의 ‘반(反)문재인’ 분위기를 돌아보자. 그 발단은 2018년 10월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베 정권은 2015년 말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를 무효로 만든 촛불혁명과 문재인정권을 적대시해왔다. 그 단적인 예가 오오사까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삼자회담을 가진 직후, 그리고 일본 참의원 선거 공시일 직전에 ‘반도체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의 쟁점을 돌리는 데 성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자, 8월에는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일경제전쟁’에 돌입했다. 이 두 조치는 ‘대한(對韓) 경제제재 조치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온 것인데,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단순한 ‘반일’보다 ‘NO 아베’의 움직임이 명확해졌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등의 항의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즉 아베 총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되는 한 당연히 한일 양국의 정부 차원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평온’은 없다. 어느 쪽이건 정책을 바꿀 때까지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은 계속되어서 지구전이 되는 한편 일시적인 타협과 대립이 반복될 것이다. 폐기가 ‘일시 정지’된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도 언젠가 다시금 불씨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2019년 가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면, TV나 신문 등의 반한 보도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예를 들어 자국 법무상의 해임에 대해서는 단신으로 다루면서, 한국의 법무부장관에 대해 연일 광적으로 보도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무언가 특별한 사정 없이는 그런 정도의 ‘반문재인’ 분위기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당시 총리관저 내에서 시작된 균열이다. 이는 해가 바뀌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내부 투쟁으로 발전했고 여름이 끝날 무렵 정권 이행으로 귀결되었다. 물론 한일관계나 ‘반문재인’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축으로 해서 내부 투쟁의 전개 과정을 좇아가보면 여러 국면에서 영향을 주었

  1. 본고 내용 중 ‘관저 내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週刊文春』 『週刊金曜日』 등의 주간지에서도 여러차례 다루어졌고, 특히 월간지 『選択』는 2019년 10월호 이후 거의 매달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의 갈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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