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과 현장

 

오끼나와가 동아시아에 던지는 질문

 

 

토리야마 아쯔시 鳥山淳

오끼나와의 진보잡지 『케시까지(け-し風)』 편집운영위원, 오끼나와대학 강사. 편서로 『전후 초기 오끼나와 해방운동 자료집』 제1권(공편), 저서로 『오끼나와, 물음을 세우다』(공저)가 있다.

＊ 이 글의 원제는 「沖繩をめぐる‘構造的差別’」(오끼나와를 둘러싼‘구조적 차별’)이며, 심포지엄 발표문에 본지를 위해 참가후기를 덧붙인 것이다－편집자.

 

 

1. 계속되는 억압

 

오끼나와(沖繩)의 일본‘복귀’로부터 3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오끼나와에서 발행되는 5월 15일자 신문 지면에는 매년‘복귀’후의 발전과 과제를 총괄하는 기사가 실리는데, 그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 의한 점령통치라는 부정적 유산이 착실하게 해소되어,‘복귀’의 의미를 되물을 필요성이 줄어든 것일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점령이 불러온 억압은 부분적으로 형식을 바꿔가며, 하지만 분명히 계속되고 있다.

1972년 5월 15일에 실현된 오끼나와의‘복귀’란, 국제정치 용어로 풀이하면 시정권(施政權, 신탁통치지역에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권한)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복귀’라는 말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이념이나 정념(情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핵심에는‘본래의, 당연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지만, 오끼나와를 둘러싼 역사적 경험에 눈을 돌린다면 그 말에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분명 군사점령을 종식시키고 자치를 획득한 것은‘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으로‘돌아감’으로써 그‘당연한 모습’이 실현될 것이라는 바람에는 너무나 많은 아찔한 모순과 역설이 포함되어 있다. 일찍이 아라사끼 모리떼루(新崎盛暉)는 『일본이 된 오끼나와』라는 절묘한 제목의 저서에서‘복귀’후에 표면화된 일본과 오끼나와의 긴장관계를 묘사한 바 있다.¹ 오끼나와로서‘복귀’란 바로‘일본이 된다’는 경험이지,‘복귀’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 같은 예정조화적인 경험이 아니었다.

올해 5월 15일 신문 지면에는 오끼나와 북부의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행정단위)에 대한 재편교부금 교부액 결정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미군 재편이라는 미명하에 오끼나와에서는 신기지 건설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기존의 미군기지에서는 육상자위대의‘공동사용’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 일본정부(방위성)는 기지 확충책에‘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시정촌에 교부금을 분배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기지 부담에 반대하면 재정위기에 직면한다”는 구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반세기 이상에 걸친 기지 피해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기지 확충책에 대한‘협력’을 요구하고, 일본정부에 의해서 그것이 금액으로 환산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의 뜻을 표명하더라도, 정부와 시정촌 사이의 불투명한 협의로‘절충점’이 찾아지고 그것이‘지역의 합의’로 발표된다. 이같은 사태가‘복귀’로부터 36년이 지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군사점령이 초래한 부정적 유산을 청산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도서(島嶼) 방위’를 주창하고 오끼나와 기지의‘공동사용’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제까지의 점령과 미일안보체제에 의해 고착화되어온 오끼나와 기지는 향후 미군만이 아니라‘자국 군대’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고착화되어갈지 모른다.

 

 

2. 오끼나와 점령과 함께 정착된 ‘구조적 차별’

 

1879년 일본정부는 류우뀨우(琉球)왕조를 강제로 해체하고, 오끼나와현(縣)을 설치했다. 근대국가의 형성을 서두르던 일본정부로서 류우뀨우의‘양속(兩屬)’상태는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였는데, 류우뀨우왕조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위협함으로써 병합을 강행한 것이다. 류우뀨우의 사족(士族) 중 일부는 이에 불복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류우뀨우 복속은 청일간의 외교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