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발제: 우리는 과연 통일과정에 들어가 있는가

통일담론의 거품 빼기와 새 집 짓기로서 통일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당대비평』 편집위원

 

 

체제붕괴의 변증법

(단지 ‘독일’이 아니라) 베를린 유학 시절, 당시 살던 집 앞의 ‘베를린’장벽이 붕괴하고(1989.11.9) 나서 채 1년도 안되어 ‘독일’ 재통일이 이루어지는(1990.10.1) 그 숨가쁘던 과정을 목격하면서 과연 우리 민족도 이런 식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몇번씩 자문해보았다. 하지만 독일과 우리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접는 것이 나의 학문적 인생에 이로울 것 같았다. 나는 통일문제 전문가가 되기를 일찌감치 포기했다.

‘냉전’이라는 말은 수많은 변이양상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서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각 국가의 행위방식을 설명하는 유효한 패러다임이었다(쌔뮤얼 헌팅턴,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30면). 그러나 이 체제의 붕괴과정에서, 그동안 ‘냉전체제적’이라고 불려온 현상들의 밑바탕에 그 체제의 운동방식과 판이한 체제저항적 요인들이 강하게 깔려 있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이런 체제저항적 요인들이 냉전체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고 할 수는 없다. 냉전체제 붕괴의 결정적 요인은 그 한쪽 기축이었던 국가독점적 사회주의체제의 내적 결함에 있었다. 그러나 체제저항적 요인들은 붕괴 국면에 들어간 냉전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했으며, 어느 면에서는 냉전체제 안에서나마 역사적으로 축적된 성과들을 냉전 이전으로 크게 역행시키면서 대규모 혼란상을 야기하기도 했다. ‘체제붕괴’라는 현상은 체제를 둘러싸고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의 역동적 합주의 결과였다. 우리의 경우 문제는, 북한이 동유럽사태에서 드러난 이런 체제붕괴의 변증법을 놀라우리만큼 정확하게 체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의식된 변증법은 반복되지 않는다.

 

한반도 분단의 경우: 분단체제와 분단체질

한반도 분단의 양상이 독일, 베트남 또는 중국의 경우와 상당히, 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더이상 전문가들만의 지식이 아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분단 또는 통일을 둘러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