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리고 미국 재무성과 그 주변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은 지난 30여년 동안 일관된 하나의 메씨지를 개발도상국에 전달해왔다. 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생활수준 개선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무역과 투자 자유화, 민영화와 정부개입 축소, 그리고 자본활동에 대한 규제완화가 그 방법이다,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 메씨지는 자문에 그치지 않고 원조·차관·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그리고 국가 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을 통해 ‘강요’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성장을 멈추는 상태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물론 준비된 대답은 있다. 여전히 불충분한 민영화, 불충분한 규제완화,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정부개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