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로리 앤드루스 외 『인체시장』, 궁리 2006

육체의 정보화, 정보의 상품화

 

 

홍성욱 洪性旭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학 comenius@snu.ac.kr

 

 

황우석사태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특허 문제이다. 맨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MBC 「PD수첩」은 황우석이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줄기세포 기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반면에 황우석 지지자들은 미국의 섀튼이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의 원천기술을 빼돌렸다면서, 황우석을 징계하는 것은 미국의 음모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작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 난자 기증자나 체세포 기증자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 특허는 과학자들의 이름으로 신청되었고, 미래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수익은 이들에게 배분될 것이었다(물론 황우석은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했지만).

인간의 몸을 상품화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역사상 항상 공존해왔다. 의대에서 사체 해부가 행해지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라도 인간의 사체를 구하려 했고, 다른 쪽에서는 법률을 통해 이를 막으려 했다. 매혈(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