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

 

 

박인규 朴仁奎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 매거진엑스 부장, 미디어팀장 역임. 현재 인터넷신문 프레시안(www.pressian.com) 대표. inkyu@pressian.com

 

 

 

지난 5월 1일 죠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서의 주요 전투가 끝났다는 이라크전쟁 종결선언을 했다.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지 43일 만이다. 그러나 전쟁은 개전 20일째인 지난 4월 9일 수도 바그다드가 함락됨으로써 사실상 끝났다. 예상보다 빠른 종결이었다.

전쟁 종결에 대해 미국의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새로운 세계 무질서’(New World Disorder)의 시작이라고 했고, 현대전 연구가인 가브리엘 콜코(Gabriel Kolko)는 ‘일방적 전쟁의 시대’(The Age of Unilateral War)라고 했다. 또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전쟁의 본질이 ‘무력에 의한 미국의 세계지배’라고 했다.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수행된 이번 전쟁은 과연 향후 미국의 진로와 세계질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우선 지적돼야 할 것은 미국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이번 전쟁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부시행정부는 사담 후쎄인이 9·11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의 배후지원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쎄인과 알카에다의 연계에 대해서는 미중앙정보국(CIA)은 물론 이스라엘 정보기관조차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오사마 빈 라덴을 추종하는 알카에다는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인 데 비해 후쎄인은 종교적 기반을 부정하는 바트당 계열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사실상 앙숙관계다. 양자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에 관해서는 유엔 무기사찰단이 지난 1월부터 이라크를 이 잡듯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후쎄인이 생화학무기는 물론 스커드미사일조차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무너졌다는 점이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이후 지금까지도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라는 부시행정부의 주장은 허구였던 셈이다.

또하나, 이번 전쟁은 냉전종식 직후부터 기획되고 추진돼온 ‘군사력에 의한 세계지배’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가 이라크전쟁의 직접적 계기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미 언론인 니콜라스 레만(Nicholas Lemann)이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New Yorker) 2002년 4월 15일자에 기고한 「다음번 세계질서」(The Next World Order)라는 기사에 따르면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앞으로 영원히 미국의 라이벌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핵심적 국익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계전략이 마련된 것은 냉전 종식 직후인 1990년 5월이다. 당시 국방장관 딕 체니의 주도하에 마련된 ‘521 페이퍼’가 그것이다. 1990년 5월 21일 부시 대통령(현 대통령의 아버지)에게 보고됐다고 해서 이같은 이름이 붙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 1992년 『뉴욕타임즈』에 보도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미국 강경파의 이같은 세계전략은 자본의 직접지배라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채택한 클린턴 시대(1993~2000년) 8년 동안 휴지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클린턴의 유화적·다자주의적 외교노선에 절망한 미국의 강경파들은 1997년 봄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라는 싱크탱크를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