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이라크파병 논란

국익, 국가정체성, 평화운동

 

 

박순성 朴淳成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저서로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북한경제개혁연구』(공편) 『한반도 평화보고서』(공저) 등이 있음. sunsong@dongguk.edu

 

 

파병논란과 한국사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는 파병원칙을 결정하고 말았다.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충분히 여론이 수렴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정부가 내린 결정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결의가 내려진 이후 파병을 요청받았던 국가들이 파병을 오히려 거부하고, 이라크 내부의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하지만, 정부는 추가파병원칙에 대해 더이상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파병을 둘러싼 논의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국민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제일의 가치로 삼아 체제경쟁에 매진해온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축제, 촛불시위 등을 거치면서 화해·협력과 평화를 새로운 시대의 지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7년말 시작된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2002년 10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미 갈등은 한국이 성장과 안보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논란이 일어났다. 한편에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았으며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로부터 여전히 강요당하고 있는 성장과 안보라는 현실적 목표를 두고, 다른 한편에는 변화를 갈구하는 민족구성원이 바라는 시대적 요청인 화해·협력과 평화라는 새로운 이상을 놓고, 한국사회는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파병논란이 갖는 역사적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논의 지평은 너무도 단순하다. 국익과 명분이라는 이분법이 모든 논의를 재단하고 만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은 무시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맹목적이다.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불분명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는 경멸당한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부정되고 말았다. 과거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현실주의와 현실로부터 예상되는 전망을 고려한 이상주의가 만날 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우리 사회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도덕적 비판에 열려 있는 현실주의와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이상주의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현실과 전망 사이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파병논란과 관련한 쟁점들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21세기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북한핵문제, 군사안보 그리고 한미군사동맹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순간부터, 아니 이미 미국 지도부가 한국에게 파병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시작한 때부터, 한미군사동맹은 파병논의의 핵심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파병요청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지도부에 한미군사동맹은 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기반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철수 논의가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군사동맹의 강화를 위해 이라크파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쉽게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안보에서 기본축인 한미군사동맹은 고정불변의 질서가 아니다. 시작에서부터 갈등을 내포하고 있던 한미군사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변화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해갈 것이다.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듯이, 군사안보 차원에서 비대칭적이고(힘의 비대칭성) 불균등한(이익분배의 불균등성) 한미동맹관계는 한국에는 필수불가결한 안전장치이면서도 동시에 외교·안보전략의 새로운 모색을 가로막는 제약조건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도전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도전은 일차적으로 인식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시민의식의 변화이다. 촛불시위에 이어 이라크파병과 관련한 논란은 변화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단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을 놓고 벌어지는 이라크파병 관련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파병을 찬성하는 논자들에 따르면, 북핵문제가 한·미 공조에 기초하여 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