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이종석 외 『제재속의 북한경제, 밀어서 잠금해제』, 세종연구소 2019

북한경제의 변화와 미래, 평화와 공존의 돌파구는 어디에?

 

 

윤영상 尹永商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yzero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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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로켓맨’과 ‘늙다리 미치광이’의 설전 속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에 뒤이은 정상외교에 시선을 집중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입장과 태도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회담 성사에 기여한 남한의 중재안은 미국이 거부했고, 중재 노력 자체만이 아니라 남한의 위상과 역할이 의심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직 파국은 아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교착상태가 이어진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인가?

여기서 북한의 내적 변화에 주목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북한의 주장과 태도를 맹목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관성적인 낙인찍기로 철 지난 제재와 압박의 복원을 뱉어내는 식이 아니라 북한의 내재적 변화 과정을 실사구시하면서 공존의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