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 대전환의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행기를 감당하는 지혜

『창작과비평』 200호 기념 심포지엄 토론

 

 

강경석 姜敬錫

문학평론가. 평론집 『리얼리티 재장전』 등이 있음.

netka@hanmail.net

 

 

지난 4월 14일, 『창작과비평』 200호 기념 심포지엄에서 유재건 조효제 백영경 황정아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남주 『창작과비평』 편집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대구대 김용휘 교수, 시인이기도 한 서울과학기술대 나희덕 교수, 서울대 주병기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김용휘는 유재건의 발표가 맑스 『자본론』의 ‘본원적 축적’ 개념을 새롭게 환기한 데 먼저 주목했다. 그는 산업혁명 이전 자영농들에게서 그 일단을 보이기도 했던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과 그것을 재건하려는 맑스의 전망이 오늘날 대전환이라는 과제 앞에 선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지니며 어떤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가와 같은 묵직한 물음을 던지며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97)나 질비오 게젤(Silvio Gesell, 1862~1930),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유재건이 집중 검토하고 있는 맑스와 월러스틴도 흥미롭지만 약탈적 성격을 더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대해 발본적 사유를 전개하려면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대립보다 민(民)의 영역의 확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지역자치와 결부되거니와, 순환성·상호성·다원성을 토대로 지역 중심의 자립경제를 도모해야 한다는 나까무라 히사시(中村尚司)의 논의 등도 그 예다. 시장, 국가, 민의 조화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치로서의 주민자치라는 전망은 실제로 통과되진 못했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주민자치법에서도 맹아를 보인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압축성장한 한국이 압축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조효제의 진단에도 공감을 표하며 지금 여기에서 실천 가능한 이행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에 남한의 현실에만 착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차원의 전환론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현실에 밀착하여 대전환을 논한다면 남북통합 과정을 누락하고는 구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영경의 돌봄사회로의 전환 논의에서는 돌봄소득이라는 개념과 발상이 흥미롭지만 이상주의적인 일면이 있지 않은가 의문을 표했다. 돌봄소득이 단순한 보상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고 노동시간의 축소 등과 결부되어야 하는 문제라면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로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이 대개 서구의 탈식민, 탈성장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한국의 생명사상에서 개념을 끌어올 때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으리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가령 돌봄이라는 용어도 ‘살림’이라는 용어로 대체해볼 것을 제안했는데, 돌봄노동의 제공자는 시혜적이 되고 수용자는 대상화되고 마는 돌봄 개념에 비해 서로를 살리는 호혜적 경제 개념으로서의 살림이 성장이냐 탈성장이냐 하는 이분법적 악순환에 빠지곤 하는 안티운동으로서의 탈성장론 등에 비해 한결 원만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을 본래의 결대로 모시고 공경하는 살림의 문화운동이 기존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도 참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돌봄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모심과 살림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