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전투적 경제주의’에서 ‘공공써비스 노동조합주의’로

발전노조의 투쟁에 대한 평가

 

 

박태주 朴泰鉒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역임. 저서로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공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분석』(공저) 등이 있음. tjpark@kiet.re.kr

 

 

1. 들어가는 말

 

발전노조의 파업이 38일 만에 노·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합원이 복귀함으로써 끝이 났다.

이 파업은 민영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강행이나 발전노조원의 ‘끈질긴 산개(散開)투쟁’,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가세, 그리고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조급한 노·정 합의 등으로 많은 뒷이야기를 남기며 ‘미완의 투쟁’으로 마감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발전노조 파업의 경과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어 발전노조 투쟁의 의의 및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평가에서는 이번 파업을 ‘전투적 공공써비스 노동조합주의’라는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구조개편안 및 노동조합의 대응

 

(1) 발전노조의 파업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을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것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뒤인 1998년 7월이었으며 세부안은 99년 1월에 확정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은 곧바로 전국전력노동조합(전력노조)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전력노조는 99년 1월 ‘전력산업분할 및 해외매각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서울역 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희생자 구제기금의 조성, 전력 6사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설립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 결과 99년 12월에 국회에 상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은 폐기되었다. 2000년 9월,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투쟁 선포식과 더불어 출범한 오경호 집행부는 파업을 배수진으로 삼아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2000년 11월 말 이래 파업은 세 차례나 연기되었고, 결국 12월 3일 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서명하고 만다. 이로써 전력관계 특별법 저지투쟁은 막을 내리고 법률안은 12월 23일 공포되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안은 기존의 수직적 독점체인 한국전력을 발전, 송전 및 배전을 분리하고 다시 발전과 배전을 분할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은 2001년 4월, 한전의 발전부문을 수력·원자력 자회사 및 5개의 화력발전 자회사로 분할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서 정부가 계획한 것은 발전회사 매각이었다. 첫째로 5개 발전회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민영화하는 것인데, 1단계는 2개사를 민영화하되 2002년 상반기 중 1개사를 선정, 민영화에 본격 착수하며, 2단계는 나머지 3개사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민영화에 착수한다. 둘째로 민영화 방식으로는 경영권 매각과 증시상장 방식을 병행 추진하되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화력발전소가 한전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발전노동자들은 기존의 전력노조로부터 분리하여 수·원자력 노조와 화력 단일노조(전국발전산업 노동조합)를 설립하였다. 수·원자력 노조는 독립노조로 남은 데 반해 발전노조는 조합원 76.1%의 찬성으로 전력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에 가입하였다. 2001년 8월의 일이었다.

발전노조를 아우른 공공연맹은 2001년 10월 말, 연맹 산하의 전력기술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고속철도공단노조 등과 한국노총 산하의 가스공사노조, 철도노조 등을 묶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약칭 공투본)를 구성, 연대투쟁을 선언하였다. 또한 11월에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43개 단체가 참가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및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약칭 범대위)가 구성되었다. 공투본이 민영화 대상인 발전노조, 철도노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