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낙천ㆍ낙선운동, 유권자혁명의 향방

 

‘정치지체’와 낙천ㆍ낙선운동

 

조희연 曺喜昖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교수

 

 

(1) 새천년 지구촌 사회가 씨애틀에서의 시민사회단체 ‘반란’으로 막을 열었다면, 새천년 한국사회는 시민사회가 앞장선 유권자들의 반란으로 막을 열었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정당활동의 핵심인 공천과 선거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적인 ‘정치불신임선언’과 같은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적 반향 속에서, 어떤 이는 군부정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반란’이었던 87년 6월항쟁과 유사한 기운과 참여열기를 느낀다고 말한다. 87년의 시민사회 반란이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새천년 벽두의 시민사회 반란은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87년 6월의 반란이 직선제 등 민주주의의 ‘하드웨어’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던 데 반해, 현재의 낙천·낙선운동은 부패·무능·반인권 정치인 퇴출 등 민주주의의 ‘쏘프트웨어’ 혹은 내용 혁신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87년 6월항쟁은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군부집권당을 ‘굴복’시키는 결과를 쟁취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은 직선제를 쟁취한 후, 개혁을 약속하는 집권당과 또한 개혁을 위해 싸웠던 야당에 정치개혁을 맡기고 ‘관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여야 정당에게 맡겨진 민주주의의 ‘쏘프트웨어’, 즉 정치는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지난 10여년이 흘러왔다. 참고 참던 시민들이 이제는 정당들의 자정능력이 전무하다는 절망 속에서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2) 먼저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운동은 주로 의정감시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의정감시운동은 1999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모니터운동을 거치면서 한단계 발전하였다. 국감모니터 결과가 언론에 발표되자 국회의원들은 격렬히 반발했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방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이러한 국감모니터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낙천·낙선운동은 올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차로 164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월 24일 전국의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0년 총선시민연대’(총선시민연대)가 66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그후 1월 27일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유권자가 알아야 할 15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89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후 2월 2일에는 총선시민연대가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 운동이 기성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담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정당 및 개인들의 반발이 크리라 예상했지만, 기성정치권의 반발은 예상보다도 더욱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민주당)은 이 운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 역시 당 중진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후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