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주류 경제학에 대한 또 하나의 불온서적

 

 

유철규 劉哲奎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yoocg@skhu.ac.kr

 

 

장하준(張夏準)은 싸움꾼이 다 되었다. 그것도 보통 싸움꾼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을 필두로 물질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가장 강력한 지배자들에 거침없이 집요하게 대든다. 이 기구들은 오랫동안 이구동성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말해왔다.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얹은 조언과 권고로, 때로는 투자철수나 대출거부를 내세운 위협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빈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유시장 원칙을 따르라. 초국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 공기업을 민영화하라. 국제무역과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해 완전 개방하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하게 하라. 경쟁이 공정할 때에만 시장이 주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하준의 눈에는 개발도상국의 산업과 선진국 부자나라의 산업을 동등하게 경쟁시키는 것은 체급이 다른 권투선수의 시합을 주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공정할 수 없는 일이다.

장하준이 들고 싸우는 무기는 의외로 단순하다.‘역사’와‘현실’이라는 두가지가 그것이다. 앞의 세 국제기구가 지난 이삼십년간 천편일률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성장 저하와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심화, 그리고 경제 불안정을 낳았”다.(62면) 이것이 무기로서의 현실이다. 또 하나의 무기인 역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