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과연 이번 정부는 해낼 수 있을까?

 

전성인 全聖寅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저서로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경제학원론』(공저) 등이 있음. sjun@hongik.ac.kr

 

 

1.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제약조건

 

경제학을 정의할 때 흔히 “제약조건하에서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논리”라는 표현을 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제정책은 역사적·정치적·경제적인 제약하에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정부가 직면한 객관적 혹은 주관적인 제약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이번 정부는 소위 ‘3김씨’로 대표되는 과거 정치세력이 정치 일선에서 퇴장한 후 등장한 첫번째 정부이다. 특히 국민들은 보수와 안정 이미지를 대표하는 야당후보 대신에 진보와 개혁 이미지를 앞세운 현재의 정부에 집권을 허락했다. 혹자는 지난 선거를 알맹이 없는 미디어 선거의 승리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이번 정부의 집권은 무엇인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 다수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 집권한 참여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의 몸짓”을 억지로라도 지어 보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현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제약조건은 소수당의 집권이라는 점이다. 물론 소수당이 집권에 성공하는 것이 그리 드문 현상만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연륜이나 카리스마가 이전의 3김씨에 비할 바가 못되는 현재의 정권에 이것은 상당한 압박이었다. 총리의 국회인준조차 가슴을 졸이고 지켜봐야 하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결국은 변화나 개혁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행정의 달인’을 내세움으로써 거대야당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정권이 출범하고도 며칠이 지나도록 주요 내각인선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는 파행으로 나타났다.

소수당이라는 제약은 내각인선의 파행에서 멈추지 않고, 내년 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의 승리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승격시킴으로써 참여정부의 첫 일년 동안의 행보를 결정적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집권 핵심부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처럼 생각된다. “이번 일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총선 승리만이 지상과제일 뿐이다. 다만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내보일 수는 없으니 몇몇 분야에서 변화의 흉내만 조금 내보이자.” 필자는 “경제분야는 안정형 장관, 사회분야는 개혁적 장관”이라는 초기의 각료인선 원칙이 그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연유로 경제 관련 부처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인 관료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약조건 역시 만만치 않았다. 우선 ‘국민의 정부’ 시절 억지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저금리정책을 썼던 폐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금융권에는 더이상 숨기는 것이 거북할 정도의 부실채권이 쌓여만 가고, 턱밑까지 빚이 차오른 소비자들은 모든 소비행위를 중단한 채, 불나비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일확천금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정은 공적자금의 상환압력, 공적보험과 연금재정의 파탄,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실질적인 적자로 반전해 있었다. 이에 더하여 북핵사태는 경기변동 주기와 경제성장 주기 모두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제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관료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대책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비극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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