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청계천 복원과 개발독재의 망령

 

 

박명도 朴明道

문화유산연구소장. 현재 영남대‘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상임고문으로 청계천 지역의 민중생활사에 대한 공동조사연구를 하고 있음.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청계천을 되살리는 공사가 한창이다. 고가도로와 복개도로를 제거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적 시냇물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 복원공사가 끝나면 필연적으로 주변지역 개발과 서울 도심의 재정비사업도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규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수많은 민생이 달린 일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기본구상만 내놓고 착수부터 하고 보자는 성급함을 보였다. 추진과정 또한 생존권 등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진행되었던 서슬 퍼런 개발독재시대의 밀어붙이기식 공사와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많은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개천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재개발지침이며,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구조재편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업의 단초이다. 시 당국은 마땅히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살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논란

 

그동안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논의에는 몇번의 기복이 있었다. 그 시작은 환경과 삶의 질에 관한 것이었다. 이명박 시장이 역사복원, 환경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때만 해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날 세운 감시를 해오던 사람들까지도 대체로 큰 이의가 없어 보였다. 모처럼 위정자와 시민이 뜻을 같이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다. 교통 흐름에 대한 세밀한 진단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우려는 가벼운 것이었다. 인왕산 백운동천과 북악산 삼청동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은 하수관로로 흘려버리고, 중랑천에서 정수한 물을 끌어들여 흐르게 한다는 다소 반자연적인 구상이나, 여기에 들 막대한 예산문제까지도 가벼운 것이었다. 또 이제 그런 것쯤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만심까지 은근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발독재의 잔재로 도시 한가운데에 멍울로 자리잡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거하고 대신 맑은 시냇물이 흐르게 한다는 계획은 분명 그러한 우려를 넘어설 만큼 매력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개발독재시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 문제를 일으켰다. 서울시는 작년 2월 ‘청계천 복원 기본구상’을 내놓은 뒤 현 시장 임기가 만료되는 2005년 9월 전까지 2년 6개월 만에 복원을 끝낼 것을 목표로 일면 설계, 일면 공사를 강행했다. 이러다보니 다방면에 걸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여론과 여러 시민단체의 주장은 물론, 서울시가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등 관련단체의 건의와 요구마저 무시한 채 공사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서울시장과 시민 간에는 밀월이 끝나고 틈이 벌어지고 말았다. 청계천과 그 주변을 현대식 경관과 다리들의 경연장처럼 보이게 만든 투시도는 그래도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나, 막무가내로 문화재를 헐어내고 덮어버리려 한 행태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편, 청계천 복원과 개발이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마련되었으며, 그래서 문제가 될 많은 사안들을 가리고 임기 내 완공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청계천 주변의 개발에 대해 아직 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시 당국의 해명조차, 예견되는 거센 저항을 막바지에 시간이 없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