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촛불국회를 만들 차례다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20대 국회는 전에 없는 개혁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촛불혁명에 호응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의의 다양성을 정치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기반을 확장했다. 검경수사권조정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 당장의 실감은 부족할지언정 그 하나하나가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주권자들의 여망을 대변한 결실이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박하다. 그것은 그들의 대의행위 과정이 질서정연하기는커녕 스스로 걸림돌로 작용한 면조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민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호시탐탐 역진을 기도해온 수구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촛불혁명이 가져다준 절호의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집권세력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촛불시민들이 가슴 졸인 대목은 한두군데가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검찰지휘권 행사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이다. 정권 초기 검찰에 적폐청산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해 총장 주도의 검찰인사를 수수방관한 데서 보듯 대표적 개혁 대상의 하나였던 검찰의 생리를 간과함으로써 정부는 민주적 통제력의 개입 여지를 스스로 축소시켜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수구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제약하는 목전의 정파적 실리에 도취된 나머지 검찰을 더욱 노골적인 정치행위자로 만들어버린 자충수이기도 했다. 촛불혁명의 지속이 저변의 상수로 버텨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떤 결과가 펼쳐지고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소위 4+1을 중심으로 주요 개혁입법을 처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에 대한 정당들의 인식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총선을 앞두고 반촛불세력에 유리한 프레임으로나 활용될 여당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의 낡은 정치공학적 대립이 재연되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문제는 집권당의 승리나 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촛불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이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문제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수구야당의 ‘막가파’식 정치로 집권당은 오히려 ‘야당복’을 누리게 된 셈이지만 그에 기댄 심판론에 안주해서는 그나마 있던 ‘야당복’마저 깎아먹게 되고 선거의 승패를 떠나 촛불의 동력을 한결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집권당이 일방적 대승을 거두어 독주한다면 반작용의 심화로 개혁에 차질을 빚고 차기 대선 전망 또한 흐려질 여지가 생기는 반면, 수구야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한다면 역진 시도들로 인한 혼란의 가중으로 정치가 실종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어차피 개정된 선거법 아래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다 설령 집권당이 일방적 대승을 거둔다 한들 이미 역사적 시효를 소진한 87년 헌정체제를 개혁하는 데까지는 힘이 못 미치게 되어 있다. 4+1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촛불을 부정하는 수구세력의 정치적 공간을 가능한 한 제약하면서 촛불정신 아래 다양한 가치와 노선들이 동거하는 연합정치의 최대한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극단적 이념대결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분단체제 극복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려면 때로는 보수조차 무조건 열외 대상은 아닌 것이다. 20대 국회가 지리멸렬을 면치 못하고 정치가 거리와 광장으로 이탈하게 된 것도 촛불혁명기에 걸맞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실패한 데서 말미암는다. 촛불혁명으로 행정부가 교체되었고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제는 촛불국회를 만들어 미진한 개혁과제들의 해결을 뒷받침하고 개헌으로 촛불혁명에 제도적 결실을 부여할 때이다.

촛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합헌혁명이었다.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많은 혁명들이 비상상태의 상시화 가운데 환멸과 반동의 시간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촛불은 그 지혜의 반영일 합헌혁명적 성격으로 인해 반혁명을 적정선 아래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촛불 이전에 선출된 입법부를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무한정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촛불혁명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21대 총선이 그저 4년마다 돌아오는 수많은 총선 중 하나에 머물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시점에서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전환이 단순한 권력교체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계와 결별하고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할 것인가는 장기적이고 전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미세먼지, 후꾸시마 오염수, 플라스틱 쓰레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아마존 화재, 호주 산불 등 얼핏 서로 무관한 듯 보이는 세계적 재난들이 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동역학에 깊이 연루된 정치적 문제들이기도 하다는 관점 아래 이번호 특집은 ‘생태정치 확장과 체제전환’이라는 주제로 마련했다.

백영경은 오늘날의 기후위기가 인류문명 전체의 위기임에도 그 대응방안들 사이에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치적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누구나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기후위기는 ‘기후만의’ 위기가 아니며 그 해법이 사회구조의 변혁과 정책전환 그리고 일상적 실천의 차원을 포괄하는 복합방정식처럼 주어져 있다는 면에서 치열한 담론투쟁을 필요로 한다. 인류세, 자본세 논의 등 국내외 기후위기 담론들을 평가하며 정착식민주의에 맞선 토착민들의 투쟁을 생태전환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김상현은 최근 국내에서도 기후생태 위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쟁점들을 미국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평가한다. 1930년대 대공황에 직면한 로즈벨트 정부의 뉴딜정책에서 착안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그린뉴딜들은 단일하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성장 담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녹색성장론이 우세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을 야기하는 착취적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급진적 그린뉴딜이 맞서고 있다. 기후변화 자체에 국한하기보다 체제변화를, 이윤보다 민중적 삶과 지구적 생태를 강조하는 필자의 시각이 풍부한 사례 제시와 논증을 통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이어지는 김기흥의 글에서는 폐기물이 자연상태의 지층에서 발견되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진 플라스틱의 문제를 다룬다. 탄생부터 자본주의가 낳은 무한성장의 욕망과 무관치 않은 플라스틱의 역사성과 확산 과정에 대한 꼼꼼한 묘사가 흥미롭다. 만연한 플라스틱 중독현상에서 깨어나고, 지구 전체를 채우게 된 플라스틱의 과잉생산 과잉소비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탈성장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나희덕은 자본주의 문명시대를 하나의 지질학적 분기로 파악하는 ‘자본세’ 개념을 출발점으로 백무산, 허수경, 김혜순의 시를 새롭게 조명한다. 세 시인의 시세계는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본세의 디스토피아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몸의 언어로 생명, 노동, 전쟁, 폭력 등 문명적 차원의 모순들을 꾸준히 탐구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의 시가 제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런 모순에 저항해왔음을 구체적 작품 읽기를 통해 해명하는 이 글은 시적 상상력과 생태위기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자람이 없다.

오는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화’는 20대 국회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과제를 살피는 자리로 마련했다. 한편으로는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다는 오명을 썼지만 다른 한편으론 소위 4+1협의체를 통해 역사적인 개혁입법 실적을 이뤄낸 20대 국회의 공과를 이철희, 채이배, 이남주 세 참석자가 허심탄회하게 따져보면서 총선 이후에도 여전한 중요성을 지니는 협치의 방안을 모색한다.

논단에서는 끝없는 기술변화가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탈결핍(post-scarcity)의 미래를 제안하는 애런 베너너브의 글을 싣는다. 그가 보기에 기술혁신으로 인한 자동화와 그에 따른 대량실업,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의 제공이라는 도식은 자본의 영향력을 간과한 데서 비롯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 노동수요의 지속적 하락과 불완전 고용의 만연,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자체를 거부하는 탈결핍 투쟁은 이른바 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요긴한 참고가 된다.

문학란도 풍성하다. 이기호는 이번호로 지난 일년간의 장편소설 연재를 마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은희경의 중편소설과 박사랑, 이장욱, 임솔아의 단편, 그리고 시란을 빛내준 12인의 시가 저마다의 개성으로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문학평론란에서는 각기 독특한 서정성을 펼쳐 보이고 있는 신용목과 김중일의 시세계를 신예평론가 이철주가 다룬다.

작가조명의 주인공은 최근에 시집 『사랑을 위한 되풀이』를 펴낸 황인찬 시인이다. 문학평론가 오연경이 시인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긴장감 넘치는 ‘황인찬론’을 펼쳐주었다. 문학초점은 양경언, 양윤의 두 문학평론가가 진행을 맡았고 이근화 시인이 게스트로 참여해 신간 소설과 시집들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김중미의 산문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인천 만석동과 강화도의 공부방 활동 경험을 통해 생생히 보고한다. 대물림되는 교육 특권과 투기가 되어버린 주거야말로 우리 삶의 현주소다. 현장란에는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노영기의 글을 싣는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아울러 열편의 예리하고 깊이있는 촌평도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다. 한분 한분 필자들께 모두 감사드린다.

매년 봄호에는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작이 소개된다. 올해 수상자로 결정된 다섯 신인들의 작품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그리고 편집진 내부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오랫동안 편집위원으로 활약해온 유재건 교수가 편집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

 

영화 「기생충」이 깐영화제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세계 영화시장의 한복판에서 이룩한 쾌거임에 틀림없으나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지도 모른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세계가 호응한다. 불평등의 문제들이 세계 도처에서 반복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건은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느냐다. 우리가 알던 세계와의 결별은 언제나 길고 복잡한 방정식을 거칠 수밖에 없지만 이미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다.

강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