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과 현장

총선 이후 한국정치 어디로 가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정치지형의 변화

성한용 成漢鏞

한겨레신문 정치부문 선임기자. 저서로 『디제이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가 있음. shy99@hani.co.kr

200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세차례 싸웠다. 지역예선에서 3대 2로 승리했고, 8강 조별리그에서 다시 2대 1로 이겼다. 온 국민이 환호했다.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보다 강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준결승에서 다시 맞붙은 일본 선수들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우리는 6대 0으로 패했다. 일본 야구의 전력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한수 위였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두차례나 이길 수 있었을까? 첫째 집중력, 둘째 작전, 셋째 운이었다.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39만표 차이로 이겼다. 2002년 12월 19일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57만표 차이로 이겼다. 이른바‘진보·개혁세력’은 환호했다.‘진보·개혁세력’이‘보수세력’보다 강하다고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2007년 12월 19일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를 531만표 차이로 이겼다.‘보수세력’의 전력은‘진보·개혁세력’에 비해 확실히 한수 위였다. 그런데 어떻게‘진보·개혁세력’이‘보수세력’을 두차례나 이길 수 있었을까? 첫째 집중력, 둘째 작전, 셋째 운이었다.

‘보수세력’과‘진보·개혁세력’의 전력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분단 때문이다. 해방 이후 좌파는 북쪽에, 우파는 남쪽에 정부를 세웠다. 유럽에서 수십, 수백년에 걸쳐 피 흘리며 겪은 이념갈등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단이라는 아주 손쉬운 방식으로 건너뛴 것이다. 댓가는 참혹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나자 남쪽과 북쪽 사회는 이념의 불구 상태가 됐다. 북쪽에서 보수는‘반동’으로 몰려 처형됐다. 남쪽에서 진보는‘빨갱이’로 몰려 처형됐다. 분단이 외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북쪽이 실제로 진보정권인지 남쪽이 보수정권인지도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그랬다.

남쪽에서는 보수세력의 한 축이‘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정권에 대항했다. 이들은 학생운동 및 재야운동세력 일부를 흡수해가며‘대안세력’으로 성장했다. 학생운동 및 재야운동세력의 일부가 보수에 뿌리를 둔 야당을 지지한 것은 현실적으로 진보정당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정권을 잡아야 했고, 집권의 가능성은‘야당’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야당’이‘진보·개혁세력’이 됐다.

1990년에 정변이 일어났다. 3당합당으로‘영남’이라는 지역과‘보수’라는 이념이 결합한 민자당이 탄생했다. 일종의‘카르텔’이 만들어진 것이다. 인구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던 영남과, 이념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보수의 연합세력은 막강했다. 당명을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바꾸며 남쪽의‘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굳혀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1997년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이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기적은 5년 뒤 또 일어났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세번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중력과 작전, 운으로 전력의 차이를 매번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48.7%의 득표율을 올렸다. 2위를 차지한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은 26.1%였다. 이회창 후보는‘제3의 세력’으로 보고 계산에서 빼기로 하자. 이른바‘진보·개혁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5.8%,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0%,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0.7%, 사회당 금민 후보는 0.1%였다.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과 이들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35.7%다. 이게‘진보·개혁세력’의‘본전’일 것이다.

지난 4월의 제18대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153, 친박연대 14, 친박무소속연대 12를 더하면 179가 된다.‘진보·개혁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민주당 81, 민주노동당 5, 창조한국당 3,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6명 등을 더하면 95석이다. 95석이‘진보·개혁세력’의‘본전’이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와 민주당을 합친 의석이 94석이었다.‘진보·개혁세력’의 의석은 12년 만에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경험하기 이전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