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과 현장 | 성명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 이 글은 2010년 5월 10일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토오꾜오에서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해 발표된 한일 지식인 성명 전문이다. 일본의 한국병합은 ‘불의부정한 행위’였으며 ‘1910년 8월 22일의 병합조약의 전문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성명에는 한일 양국의 지식인 214인(한국 109인, 일본 105인)이 참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일본정부의 입장이 병합조약 등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던’ 것으로 유효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성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것인 데 반해, 이번 성명에서는 일본 지식인들이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으며 당초부터 원천 무효였다는 한국 측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천명한 점이다－편집자.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이 지상에서 말살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에 병합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그 병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한국병합조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 일본 양국의 정부와 국민이 공감하는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야말로 두 민족 간의 역사문제의 핵심이며,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이다.

 

그간 두 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일본정부의 장기적인 침략정책, 일본군의 거듭된 점령 행위, 명성왕후 살해와 국왕과 정부요인에 대한 협박,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항거를 짓누르면서 실현시킨 결과란 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근대 일본국가는 1875년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 포대를 공격,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듬해 일본 측은 특사를 파견,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고 개항시켰다. 1894년 조선에 대규모의 농민봉기가 일어나 청국 군이 출병하자 일본은 대군을 파견하여 서울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왕궁을 점령하여 국왕, 왕후를 가두고 이어 청국 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한편으로 이에 대항하는 한국의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청국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지만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승전의 대가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되돌려놓게 되었다. 이런 결과에 부딪혀, 일본은 그간 한국에서 확보한 지위마저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국왕에게 공포감을 주고자 왕비 민씨를 살해하였다. 국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보호를 구하게 되자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의화단(義和團) 사건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게 된 후, 1903년에 일본은 그 대신 한국 전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