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정욱식 『동맹의 덫』, 삼인 2005

 

 

고유환 高有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yhkoh21@hanmail.net

 

 

동맹의덫

올해로 한미동맹 52주년을 맞는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동맹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정전체제와 냉전기 동북아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왔지만 탈냉전과 남북화해의 진전, 한국민의 반미기류, 대등한 한미관계로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노무현정부의 출범,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 변화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평가받아온 한미동맹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함께 싸우고 함께 피를 흘려온 동맹’ 얘기는 한낱 수사요, 흘러간 옛노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동맹피로, 동맹표류 증세’가 보인다. 요컨대 냉전체제에 기초해 50여년간 작동해온 한미관계는 더이상 변화하는 한국과 한반도의 현실에 어울릴 수 없는 ‘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