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문재인정부와 시대전환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에서 길을 찾아야

 

 

정현곤 鄭鉉坤

정치학 박사, 세교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저 『천안함을 묻는다』, 편서 『변혁적 중도론』 등이 있음. jhkpeace@empas.com

 

 

 

 

문재인정부 출범 불과 나흘 후인 2017년 5월 14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도 2111.5킬로미터로 솟아 대기권을 벗어난 후 다시 진입하였고 도합 787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한 점에 비추어 정상각도라면 5000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 스스로는 중장거리미사일(IRBM)로 표현했지만 이는 미국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의식한 것으로, 사실상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가장 근접한 결과로 보인다. 그간 북이 ‘미사일 발사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 핵실험’의 패턴을 보여온 점에 비추어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6차 핵실험의 징후도 읽을 수 있다.

사실상 핵무기국가로 전환한 북 앞에서 평화는 위태로워 보인다. 이 위기는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이기도 하다. 북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1고 말했다. 트럼프(D. Trump)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특정한 상황’을 의식한 것만 같아 씁쓸하다. 다시금 남북의 엇박자가 재연되지 않을지 참으로 아슬아슬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북의 경제·핵 병진노선의 생존법과 한계

 

현재의 북한을 읽는 중요한 잣대는 북이 어떻게 핵과 경제의 동시병행전략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제·핵 병진노선은 북한의 핵심 국가운영 노선으로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식화된 이후 현재까지는 순조로워 보인다. 북 스스로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2고 말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칭전력, 그리고 공군과 방공부대 등 일부 선별적 재래식 전력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북이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해왔고 새롭게 재편되는 군사체계에도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비 감축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3 그럼에도 이 노선이 유지되는 이유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목적이 ‘계획과 시장의 공존 심화’를 통한 인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4

북한의 시장은 ‘장마당’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견디게 해준 자생적 생필품 교환의 장소였고 남북 화해·협력의 시절이었던 2003년에 ‘종합시장’ 허용조치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계획’ 부문과 민간의 ‘시장’은 상호 공존하면서 각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었다. 한때는 국가통제 회복을 목표로 한 반개혁적 통제가 있기도 했다. 2005년부터 강화된 상설시장 축소 정책과 2009년 11월 통화 강제회수 조치의 일환인 화폐개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완되었고 시장은 여러 개혁조치들과 함께 다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도 통용되는 2014년의 ‘5·30조치’가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조치는 농장과 공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판매 행위를 합법화하고 있다. 시장은 생산을 자극하고 더 많은 물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2016년 북한 시장에 나타난

  1.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文 “대화 가능성 열어두되 북 오판 않도록 단호히 대응”」, 경향신문 2017.5.14.
  2. 로동신문 2013.4.1.
  3.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2015) 참조.
  4. 이창희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로 살펴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9권 3호(20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