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형사 · 사법 성찰을 촉구하는 범죄이야기

H. 페핀스키 · P. 제씰로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한울 2003

 

 

김성언 金成彦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twinfather@kic.re.kr

 

 

해럴드 페핀스키(Harold E. Pepinsky)와 폴 제씰로(Paul Jesilow)의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Myths That Cause Crime, 이태원 옮김)는 일반사람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당연시되던 믿음을 파괴해버리게 하고 학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저자들이 동원하는 사례는 분명 10여년 전에 씌어진 머나먼 미국의 얘기들이지만, 그것은 너무도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의 원 제목은 ‘범죄의 원인이 되는 신화’이다. 범죄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하지만, 형사·사법 기관, 범죄학자, 매스컴, 그리고 선량하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공모하여 만든 인공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페핀스키와 제씰로는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범죄를 행하는 자는 누구인지, 범죄통계는 믿을 수 있는지, 범죄통제를 위해 경찰은 무엇을 하는지, 누구나 공평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 형사·사법 기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성공적인지, 교정기관은 범죄자를 선량한 시민으로서 복귀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 등 범죄와 형사정책 전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