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7차 교육과정의 허실을 짚는다

 

효율성을 앞세운 교육시장화

 

 

조남규 趙南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오류여자중학교 역사과 교사. nkcho@ktu.or.kr

 

 

1. 교육계에서도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나오더니,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때만 해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대하여 그 방향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점차 그 성격이 분명해지고 있다. 경제논리·시장논리가 교육 분야에도 들어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외쳐지더니, 그 결과는 경제논리 그대로 ‘유효수요자’만을 위한 교육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과외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개혁의 치적이라고 선전되어온 각종 정책들이 한결같이 과외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학부모들이 응답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 실시, 보충수업 폐지, 대입 특별전형 강화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창의성과 개성, 적성 등이 입시에 반영되면, 집안에 경제력이 있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기 십상인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면접이 강조되면 면접 쪽집게 학원이 성행하고, 영어회화가 강조되면 영어학원이 성행하며, 이로 인하여 가면 갈수록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간다.

서울대 입학생의 50% 이상을 강남 출신이 차지한다는 것이 새삼스럽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는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아 장학금을 주려 해도 찾기 힘들다는 한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실시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이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등의 경우는 이러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하고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경계해야 한다.

 

2.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실시하는 10학년제로 설정하고, 수준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 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먼저 한 교실에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학생은 5명도 안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로 학습집단을 구성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자고 한다. 그렇게 되면 수업에 대한 흥미도 더욱 높아지고, 따라서 학업성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