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우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어떨까

 

 

남재희 南載熙

전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저서 『진보 열전』 『남재희가 만난 통 큰 사람들』 『양파와 연꽃』 『일하는 사람들과 정책』 등이 있음.

 

 

정치용어가 정치현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사용되는 일에 관한 의견이다. 두 개념은 모두가 서유럽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어원은 영어로 ‘social democracy’이다.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democracy)가 본체이고 사회(social)는 수식어이다. ‘사회적’이란 사회공동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본체에 여러가지 사회적 정책을 가미하여 시행하는 것일 게다.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라는 용어는 서유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간혹 맑시스트들이 공산주의의 전 단계를 말함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거기에다가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지칭한 경우는 종종 보았다. 이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무분별한 혼용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4·19 이후 제 2공화국 때 두 용어의 혼용을 놓고 ‘카레라이스’와 ‘라이스카레’의 혼용과 유사하다고 익살을 떠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사회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