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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10년 읽기

체제인정의 고단한 길을 넘어

 

 

정현곤 鄭鉉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연구위원. 주요 논문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방안 「남북교류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 및 평가」 등이 있음. jhkpeace@empas.com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년이다. 6·15는 오늘의 ‘천안함 현상’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북한체제를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반발기류가 낯선 것은 아니다. 북한체제 인정에 대한 강한 반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10년 된 6·15는 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난관이 많았던 체제인정의 고단한 길, 10년을 겪어온 6·15의 현재상이다.

 

 

2000년의 6·15,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6·15공동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례로 우리는 그 선언의 생생한 결실인 개성공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남북의 통로이자 남과 북 주민들의 공동생산공간인 개성은, 200만명 가까이 다녀간 금강산관광에서 또 70만명 이상이 오고간 남북교류의 여러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변화된 남북관계 중에서도 두드러진 표징이다.1 이렇듯 6·15공동선언은 일상화된 교류현상을 의미한다. 분단으로 막혀버린 길이 열리고, 전쟁의 상흔에 얹혀 무턱대고 계속되기만 했던 적대적 남북관계 흐름이 뒤집혀, 화해·협력정책으로 나아간 역사적 전환이다.

여기서 일상화된 교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독해가 필요하다. 6·15공동선언은 ‘과정으로서의 통일’ 또는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새로운 발상을 담고 있다. 이 발상은 통일을 완성된 형태라는 목표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도 두고, 그 과정 자체를 통일이라고 인식하자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완성된 통일 형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통일’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사실상의 통일’은 화해와 협력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2 단일형 국민국가로서의 완전한 통일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통합작업의 적절한 수준을 통일이라 이해하는 발상의 전환이다.3

물론 이 발상이 새롭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선언을 일종의 기능주의 혹은 자유주의 패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사회·문화·경제 등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치와 군사 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식의 이해에 대해, 반론은 곧바로 나타났다. 우선,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이런 식으로 통일을 이루어본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체제가 다른 두 공동체가 합쳐지는 과정이 실제로 단계적, 점진적, 그리고 평화적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명백히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모양으로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령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이러한 점진적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개혁·개방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이해들은 흡수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닿아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는 인식의 공백이 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될 정체성을 놓치는 것이다. 정체성이 인식의 틀에서 배제되는 것은, 그것이 미래의 문제임에도 현재적 사고에서만 규정하려 들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2항과 ‘흡수통일 배제’라는 공약

 

6·15공동선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항은 바로 이 정체성 문제를 다룬다. 인식은 초기단계였고, 그것은 당시의 논의가 입구에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의 두 정상도 미래형 인식의 공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어쩌면 북은 이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10년, 20년을 상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오히려 40년, 50년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6·

  1. 금강산에는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1,934,662명의 남측 인원이 다녀갔다. 그외 남북왕래 인원은 2009년말 현재 742,300명이며 그중 남에서 북을 다녀온 인원은 734,565명이고 북에서 남을 다녀간 인원은 7,735명이다.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2. 임동원 『피스메이커』(중앙북스 2008), 57면.
  3. “저는 여기서 우리의 통일에 대한 개념을 바꿀 것을 제창합니다. 단일형 국민국가로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 어느 지점에서 남북간의 통합작업이 일차적인 완성에 이르렀음을 쌍방이 확인했을 때 ‘1단계 통일’이 이룩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무엇이 통일이며 언제 통일할 거냐를 두고 다툴 것 없이 남북간의 교류와 실질적 통합을 다각적으로 진행해나가다가 어느날 문득, ‘어 통일이 꽤 됐네, 우리 만나서 통일됐다고 선포해버리세’라고 합의하면 그게 우리식 통일이라는 겁니다.”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창비 2006), 20~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