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과 현장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100주년’의 북한 문제

 

 

개번 매코맥 Gavan McCormack

호주국립대 명예교수, 『아시아퍼시픽 저널』(http://www.japanfocus.org) 책임편집자.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 『일본, 허울뿐인 풍요』 『종속국가 일본』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등이 있음.

 

 

봄이 오면 어김없이 한반도에는 두 국가 및 체제의 분리와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데서 비롯하는 항구적 위험을 다시 깨닫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한쪽에선 남한과 미국이 전쟁 재개에 대비할 목적으로 육・해・공 전군에 걸쳐 대규모 군사훈련(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실시한다. 북한은 불가피하게 경계와 대비 수위를 높이며 그들의 호전적 어조 역시 강해지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03월 천안함사태가 터졌다. 그러나 2012년 봄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와 수십만명의 병력을 포함하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군이 동원되어 북한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해상의 섬들에서 실제 사격을 실시하고 특히 북한군 후방에 상륙하는 훈련을 감행하는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이 지난 316일에 발표한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3호의 발사 계획에 온통 집중되었다.

북한은 4월 광명성 3호 발사가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의 100회 생일과 ‘강성대국’ 지위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위성은 중국과 인접한 북쪽 국경지대의 기지에서 남쪽을 향해 발사되며, 1단계 로켓이 남한 변산반도 남서쪽으로 160킬로미터 떨어진 서해상에, 2단계 로켓이 필리핀 루손섬 동쪽으로 14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태평양으로 낙하할 예정이었다. (동쪽으로 날아가 일본 본토 영공을 가로지르는 종전의 ‘수월’한 길 대신에) 발사체를 남쪽으로 튼 평양의 계획은 실은 남한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9년과 2010년 남한이 〔과학기술 위성 나로호 발사 때옮긴이〕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오끼나와), 필리핀, 마지막으로 호주 상공을 지나 남극 상공 궤도에 진입하는 경로를 정할 수 있었으므로, 북한 관계자들도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임박한 발사 계획을 관련된 해상, 항공, 원거리통신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 절차에 맞춰 통보했고, 발사 관찰과 보도를 위해 과학자와 언론인을 초대했다.

기상용 지구관측 위성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기예보에 특히 유용하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진보된 정지궤도 기상위성’이 될 것임을 밝혔는데(조선중앙통신 326일자), 이는 그것이 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정지상태로’ 궤도를 따라 돈다는 의미이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설명에 의하면 기상위성은 “날씨 분석과 예보, 기후 연구와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