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둘러싼 지난 4년의 복잡한 현실은 정치적 입장 여하를 떠나 통일문제를 한국사회의 장기적 발전전략 속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 10년의 대북정책과 대비되는 이명박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은 역설적이게도 대북정책과 담론에 대한 여러가지 성찰적 문제의식을 심화시켰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정부 말기에 대북정책과 통일담론을 다룬 책들이 쏟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 데땅뜨의 흥망과 분단체제의 얼굴

홍석률(洪錫律)은 1968년 1·21사건에서 1976년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까지 ‘위기→긴장완화→위기’를 반복하는 남북관계의 첫 순환주기 분석을 통해, 분단체제의 숙성과 작동 과정을 생생히 그려낸다.

그는 먼저 미중 데땅뜨가 남북관계의 위기와 분단의 내재화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미중관계의 개선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만들었고, 이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로 이어졌다. 당시 미·중 두 나라는 모두 한반도 분단문제를 국제적 분쟁사안으로 만들지 않고 한반도화·내재화하는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남북이 ‘자주’를 표명한 것은 ‘외세’로부터도 충분히 환영받을 이유가 있었다.”(홍석률 199면)

7·4공동성명은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분단문제가 한반도화하는 전환점이었고, 이는 분단을 유지하는 주된 책임과 부담이 남북한에 전가되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데땅뜨는 동서 진영대결보다 남북의 체제경쟁 논리가 분단을 유지하는 주요 동력이 되는 과정이었다. 격화된 체제경쟁 속에서 남북은 ‘적대적 공모’라도 한 듯이 유신체제와 유일체제·후계체제를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는 경색되었고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으로 한반도의 데땅뜨는 몰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변덕을 부리는 분단체제의 얼굴은 한반도 특유의 ‘이상한 공식’과 연결된다. 푸에블로호사건에서 처음 출현한 이 공식은 ‘위기가 고조되어야 대화에 나서는’ 현상을 말한다. 이 공식이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적대감의 고조로 협상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고, “그러니 대화는 쉽게 중단되고 어쩌다 유의미한 합의가 나와도 끊임없이 그 실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