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과 현장

 

새 정부에 바라는 중등교육 개혁

이기정, 이범, 김진우의 제안을 중심으로

 

 

홍인기 洪仁基

경기도 고양시 상탄초등학교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hateduk@naver.com

 

 

1. 들어가며

 

2012년 대한민국의 겨울은 대통령 선거로 뜨거운 계절이 될 것이다. 대선은 국가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고 다음 정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이전의 실책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이명박정부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임기 내내 유지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대선 준비과정에서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사회수석,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세 차관’에서 장관까지 임기 5년 동안 이주호(李周浩)라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 교육정책이 펼쳐졌다. 이주호 장관이 17대 국회의원 시절 펴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학지사 2006)라는 책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이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펼칠 수 있는 변화의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보수의 가치를 이보다 더 힘있게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없어 보인다. 일관성과 지속성이라는 면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는 반면 소통의 부재와 교육현장의 괴리 현상은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기도 하다.

정권 초기의 정책공청회에서 입장권을 발행한 사건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소통이 부재한 정책은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 ‘학교자율화’ 정책은 ‘학교장 자율화’ 정책에 머물렀다. 일제고사나 각종 학교정보 공시,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 간 경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 했으나 교육과정의 획일화와 암기식 교육의 회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역량은 더 낮아졌다. 성적 중심의 경쟁과 사교육비 감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보니 이상한 형태의 집중이수제가 도입되어 학교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최근 이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실천되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기정 『교육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창비 2012), 이범 『우리교육 100100답』(다산북스 2012), 김진우 『나와라! 교육대통령』(좋은교사 2012)이 그것이다. 세 저자 모두 교사나 학원강사로서 교단에 서본 경험이 있어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쉽게 읽혀지며 그렇기에 주장하는 정책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들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의 소신과 열정으로 교육문제에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기에 좌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중도 실용주의에 가깝다. 좌우를 넘나들며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에 근거해 교육정책을 세우려고 노력해온 덕분에 이들의 발언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다.

이 글에서는 세 사람이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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