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과 현장

 

국정원 댓글공작과 정보사회의 위기

 

 

홍성태 洪性泰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저서로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 『생태사회를 위하여』 『현실 정보사회와 정보사회운동』 『생명의 강을 위하여』 『토건국가를 개혁하라』 등이 있음. hongst3@sangji.ac.kr

 

 

1. 국정원의 댓글공작 범죄

 

20121211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서울 역삼동의 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에서 댓글공작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장이 민주당에 의해 발각됐다. 민주당은 이미 1029일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71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댓글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국 그 현장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연히 강력히 부인했고, 김하영은 안에서 문을 잠가 경찰의 수사를 막고는 오히려 감금됐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했다.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20133월과 6월에 밝혔듯이 국정원은 20092월에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댓글공작 범죄를 저질렀다.1)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 분야와 전혀 무관한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였는가?

김하영의 범죄는 경찰에 의해 적극 축소되고 왜곡되어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바로 다음날인 1212일부터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팀장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1216일 밤 11시에 갑자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의 범죄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권은희는 2013819일에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용판이 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증언했다. 김용판은 증언선서조차 거부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명백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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