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다소 생소한 미사일방어(Missile Defence, MD) 무기체계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심각한 국가안보적·경제적 파장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진보적 입장의 MD 전문가들이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매우 이례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담은 글들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재정(徐載晶)의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위협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제공격으로?」1)도 그중 하나다. 저 글은 많은 부분이 미국의 MD 체계 및 작전에 대한 몰이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자의적 판단 등에 의거함으로써 한국 배치 사드가 대(對) 중국용이 아니라 대 북한용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글은 서재정 글에 대한 반론이다. 먼저 사드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한미 당국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다음으로 사드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서재정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가 대 중국용인 근거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밝힐 것이다.

1. 한미 당국 주장의 허구

한국 배치 사드는 대북 요격작전과 정보작전 면에서 효용성을 갖지 못한다. 먼저 요격작전 면에서 볼 때, 사드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렵다. KN–02는 궤도가 낮아 사드의 요격 고도(40~150km) 이하로 비행하며, 스커드 B나 C도 발사지점을 북한의 후방으로 하고 발사각도를 낮추면 사드의 요격 고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 거의 효용성이 없다. 사드가 남한을 방어하는 데 효용성이 낮다는 것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999)나 한국 국방부의 내부 문건(2013)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한미 당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명분을 노동미사일(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요격에서 찾는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줄이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노동미사일은 일본이나 주일미군,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증원 미군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따라서 남한 공격에 훨씬 효율적인 스커드 B·C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놔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