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발전의 일반 해법을 찾아

지난 15년간 농촌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활동가로 살아온 필자의 눈에 농촌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정부는 2000년대부터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도입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지역개발과 접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일반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곳이 바로 전북 완주군이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한 사업을 주민 주도적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가공·판매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방식의 창업이 촉진되었고 500여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겨났다. 완주군의 사업이 성공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조건을 가진 농촌지역에서 완주와 같은 발전방식이 유효할지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만한 동력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서 이 발전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완주군의 여건과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주군의 특수한 조건, 특히 도시지역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농촌 활성화의 일반 해법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도농순환이라는 지속 가능한 상상을 해보고자 한다.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경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마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산업화·도시화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에서 소외된 농촌을 재건하기 위한 시도이자 근대화의 상징이었는데 이후에는 농촌마을에 눈에 띄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마을만들기 운동이 농촌의 지역개발사업에 접목되면서 농촌마을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수입개방으로 농업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마을의 자연환경, 경관,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불러들이는 농촌관광사업을 마을단위로 지원했고,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자 농촌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용한다. 농촌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농촌관광을 통해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경제적 관점 중심의 농촌 마을만들기가 단기적으로 마을주민에게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소득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효과가 농촌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지, 혹은 몇개의 마을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농촌마을의 일반적인 발전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낙관적이지 않다. 도시로부터 농촌마을로 들어온 돈에 주목하면 다른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