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2002 한일월드컵과 동북아 국제정치

 

 

이근 李根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저서로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등이 있음. gnlee@snu.ac.kr

 

 

1. 상호인정의 국제정치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선 마음이 불편하고 상대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서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제거하려고까지 한다.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불편하고 힘든 삶을 쓸데없는 데 허비하면서 살게 된다. 사람들은 상호분업과 협력을 통하여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평화롭게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인종·종교·신분의 차이 등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배타적인 상호관계가 사회 안에서 개별적인 수준에서 생겨나면, 비교적 정당하게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개입하여 권위적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조정해주고, 서로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살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국가들 사이에서 생겨날 때이다.

국가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상호교류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국가를 제거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서로 접촉하여야 할 필요가 원천적으로 크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긴장관계가 유발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힘이 강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데 국가간의 전쟁은 국내문제와 달리 무력을 정당하게 독점하여 사용하는 세계정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물론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하여 관계를 원만히 복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전쟁방지를 위하여 군사동맹을 맺거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비록 긴장관계는 지속되지만 바로 전쟁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훨씬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국민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에 있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다.

동북아시아에는 넓게 잡아 일곱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한국·일본·중국·북한·대만·러시아·몽골 그리고 때때로 미국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매우 미묘하게 얽혀 있다. 한국·일본·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을 의식하여 대만에 대해서도 매우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북한도 한국·일본·미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대만과 수교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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