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21세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과제

 

 

심재현 沈在鉉

토목공학 박사. 현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기획팀장. shim1001@hanafos.com

 

 

 

1. 서론

 

지난 10여년 동안 대형재해(재해와 재난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크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재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로 5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복지예산의 20배가 넘는 손실을 수해로 입는 나라, 그럼에도 사전예방정책과 기술개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0.1%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투자하는 나라, 이것이 재해에 대한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다. 그동안 우리는 부산 구포역 열차사고, 위도 페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사고를 경험했고, 더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피해를 냈던 태풍 루사에 이어 또다시 지난 2월 대구지하철참사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고를 경험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사고원인에 대해 인재 또는 천재, 심지어 관재라는 논의가 팽배하고, 관계기관에서는 더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치를 발표하지만 대형재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싯점에서 또다른 재해인 홍수를 걱정해야 하는 우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오면서 얻은 하나의 교훈은 우리의 안전문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특정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논의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논의와 조치가 아닌,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안전관리씨스템의 근원적 개선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압축적 근대화를 이루어온 우리사회가 부수적으로만 생각하던 안전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책, 제도 및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안전관리씨스템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고 후손이 살아야 할 21세기는 기상이변과 사회 위험요소 등의 대형화·다양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하며 도덕적·과학적 합리성으로 재구성된 사회씨스템의 운영이라는 패러다임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싯점이다.

 

 

2. 안전관리씨스템의 개선을 위한 개념적 논의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생산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근대 산업사회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부는 체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었고 그와 동시에 위험은 부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우연적 난관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는 정상적인 개연성으로 변모했다. 그 결과 부의 추구와 분배문제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연하고 비정상적으로 여겼던 산업사회가 구조적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위험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에서 더이상 경제성장을 위해 주변에 상존하는 재해라는 위험요소를 부수적인 것으로 간과할 수 없으며, 그것을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도의 압축적 성장을 지향해온 우리나라는 사회 각 요소에서 위험이 더욱 심화되어 있어서, 부의 배분논리와 함께 위험의 배분과 분산이라는 신개념의 사회정책 도입이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ty)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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