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발제: 6·15선언 이후의 분단체제 극복작업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교수·『창작과비평』 편집인

 

 

통일시대와 분단시대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6·15 평양선언으로 분단시대가 끝났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는 물론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최소한 국가연합의 형태라도 성립하기까지는 분단시대가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통일국가 선포라는 일회성 사건보다 분단체제를 좀더 나은 체제로 만들어가는 ‘지속적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할 경우, 그러한 통일작업은 정상회담 전에 이미 진행중이었고 회담 이후에는 ‘통일시대’라는 표현이 더욱이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위에 ‘분단시대’를 말했을 때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말이므로 앞서의 명제와 상충되지 않는다.

혼란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시기를 이렇게 ‘통일시대’ 겸 ‘분단시대’로 특징짓는 것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그만큼 특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작년말에 쓴 글에서 나는, “한반도의 대다수 주민이 지금의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 아래 살게 되는 과정이 통일작업의 핵심이고, 그 과정이 어느정도 지속된다면 단일형 국민국가의 선포 여부는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발상」, 『통일시론』 1999년 겨울호 107면)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실은 단일형이 아닌 복합형(예컨대 연방제나 국가연합)의 선포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과정의 일부로 실현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정상회담의 결과로 통일작업이 본격화하는 시기일수록 우리는 촛점을 분단체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에 두고, 분단시대 속에 무르익어가는 통일시대, 통일시대 속에 잔존하는 분단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민중이 참여하는 통일작업과 국가연합 단계

분단체제극복이라는 목표에서 베트남식 통일과 독일식 통일을 모두 배제되는 것은, 그 어느 경우든 한반도 주민에게 지금보다도 오히려 못한 삶을 안겨줄 확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즉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 시도는 첫째 전쟁의 재발로 민족의 파멸마저 초래할 위험이 지대하고, 만의 하나 전면전을 피하고 ‘독일식 통일’이 이뤄진다 해도 통일독일과는 달리 수습불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