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6월항쟁의 재구성

촛불의 관점에서 돌아보다

 

 

김태우 金泰佑

한국외대 한국학과 교수. 저서 『폭격』 『평화를 걷다』 『쟁점 한국사: 현대편』(공저) 등이 있음. taewoo21@gmail.com

 

 

1. 무엇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987년 6월항쟁에 의해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2017년 촛불민심에 의해 추동된 탄핵심판을 통해 수구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박정희(朴正熙)의 딸을 대통령의 권좌에서 공식적으로 끌어내리는 순간이었다. 2014년 세월호사건 이래 급속히 기울던 박근혜호는 2016년 4·13총선의 태풍과 박근혜게이트로 점화된 촛불집회의 거친 파고에 부딪혀 끝내 침몰하고 말았다.

박근혜(朴槿惠) 탄핵은 이명박정부 이래 가속화된 민주주의의 역행에 제동을 걸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사실 민주주의는 1987년 6월항쟁과 87년체제의 구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거스르기 힘든 시대정신이자 국가운영의 원칙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노태우-김영삼 보수정부하에서도 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소위 수구세력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롤백(roll back, 뒤로 되감기) 전략’과 ‘점진 쿠데타’(creeping coup d’etat)로 의심되는 행위들에 의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었다. 2016년 4·13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수구세력의 영구적 헤게모니 확보에 대한 근심과 의구심이 시민사회 곳곳에서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었다.¹

그러나 야권의 분열 속에서도 선거혁명을 완성한 4·13총선의 돌풍은 역류하던 물줄기에 강한 맞바람을 불어넣더니 결국 시대의 커다란 흐름마저도 돌려놓고 말았다. 우리는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된 놀라운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올해는 현대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6월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6월항쟁은 그로부터 불과 7년 전 광주학살을 주도했던 전두환정권하에서 감행된 놀랍고 감동적인 민주주의의 대서사시였다. 또한 6월항쟁은 87년체제의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지향을 거스를 수 없는 국가운영의 원칙으로 확립시킨 체제전환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우리는 아직 2016~17년의 촛불집회의 열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새로운 체제 형성의 현실적 계기가 될지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확히 한 세대 30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6월항쟁과 촛불집회의 계기, 동력, 전개과정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의 지속적 전진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조건이나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적 혜안을 발견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 외적으로 굉장히 상이했던—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했던 6월항쟁과 시종일관 평화로웠던 촛불집회—시위 양상과는 달리, 두 역사적 사건을 관통하는 본질적 내용과 성격에서는 적잖은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같은 본질적 유사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시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30년의 시간을 관통하며 “무엇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6월항쟁, 시대를 관통하다

 

⑴ 진실과 용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사무실 PC에서 청와대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의 시작을 알린 아나운서의 일성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순식간에 뒤바꾸어버렸다. 다음날 박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11월 4일 제2차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끝까지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외면했고,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치욕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2016년 10월 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자료 공개는 관련 의혹 제기의 정점에서 발표된 것이었다. 이에 관한 최초의 의혹은 놀랍게도 수구보수세력의 균열을 상징하는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청와대의 과민반응에 의혹을 품은 한겨레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부인할 수 없는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시한 JTBC 방송보도에 의해 진실로 확증되었다.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형성 과정에서 벌어진 대기업 금품 수수,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정유라의 입학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관련하여 다수 언론과 용감한 제보자들의 증언을 통해 괴담 수준의 이야기가 현실로 입증되기 시작했다. 박근혜정권 몰락을 재촉한 근본 동력이 된 주말 촛불집회가 10월 29일에 최초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10월 24일 JTBC 보도의 국민적 충격과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2016년에 JTBC가 있었다면, 30년 전 6월항쟁기에는 놀랍게도 동아일보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대표적 보수언론 중 하나인 바로 그 동아일보 말이다. 그리고 정권의 직접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또다른 진실의 대변자들도 다수 존재했다. 6월항쟁이 광범한 시민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 계기 중 하나인 박종철(朴鍾哲) 고문사망사건의 진실 폭로 과정은 그 대표적 예이다.

1987년 1월 중순, 학생운동권과 재야세력은 전두환정권의 초강경 초토화 공세에 밀려 매우 수세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당시 운동권은 1986년의 5·3인천사태, 구국학생연맹 사건, 건국대 사건 등과 같은, 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다. 그러나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사망사건 이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박종철 추모 물결 속에서 6월항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던 야당과 재야 민주화운동세력과 학생들 사이에 강력한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종철의 억울한 죽음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감하게 투쟁했던 소수의 개인들과 일부 언론의 지속적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당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 당시 학생들은 수많은 대형 공안사건이 수시로 터지는 상황에서 박종철 고문사망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일과성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론이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쳐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다수의 시민과 보수적인 종교계와 야당까지 적극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²

1987년 동아일보는 박종철사건 진실 추적의 제일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박종철 사망 특종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월 15일에 중앙일보가 최초로 보도했지만,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를 사회면 2단으로 간소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의 추적에서도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고, 사회면에 4단 이상 박종철 관련 기사를 쓰지 말라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서슬 퍼런 ‘보도지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 게재를 멈추지 않았다.³

사건에 관한 정부 측의 최초 해명은 1월 15일 저녁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통해 최초로 등장했다. 그는 “수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탁’ 치며 혐의사실을 추궁하자 갑자기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