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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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87년체제 극복’은 ‘변혁적 중도’로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지난 4월의 총선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유권자혁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인데, 박근혜정권의 ‘점진쿠데타’ 기도에 큰 타격을 준 것만으로도 이번 총선의 정치적 성과는 매우 크다.

박근혜정부하에서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수구보수의 반격, 롤백(roll back, 뒤로 감기) 전략은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토대를 허무는 국면으로 발전했다. 이는 수구보수의 안정적 패권 구축을 목표로 삼은 정치기획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여당 내의 친정체제 수립, 의회 무력화, 개성공단 폐쇄 등이 모두 그 기획의 일환이었다. 필자는 총선 전 이를 ‘점진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는데 박근혜정부에게 4월 총선은 작년 하반기부터 거세지던 이 기획을 확고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다행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패배함으로써 이들의 기도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쉽지 않아졌다.

이 극적인 변화는 ‘87년체제’에서 진전된 민주주의의 저항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실감이 더욱 크다. 이번 총선은 이 힘을 기반으로 87년체제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시킬 숙제를 민주개혁세력에 안겨주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은 이제 생명력이 거의 소진된 87년체제를 개량해 그 속에서 야당의 몫을 조금 더 키워보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이 숙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왜 87년체제가 말기적 현상을 보였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도 87년체제 극복이라는 화두가 벌써 제기되고는 있다. 내년이 6월항쟁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는 87년 헌법, 그중에서도 권력구조의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춘 지난 시기의 논란을 반복할 우려가 크다. 이런 방식으로는 87년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렵다.

87년체제의 한계는 그동안 진행된 한국사회의 개혁운동이 분단체제 극복 및 한반도 차원의 총체적 개혁과 연결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수구보수의 반격이 꽤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민주개혁세력도 체제전환이라는 대국적 관점을 놓치고 개별 개혁과제의 실현에만 몰두하거나 분단체제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 ‘진보모델’을 개혁방안으로 내세우면서 변혁적 에너지는 점차 분산되고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수구보수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반격이 더 쉽게 시도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87년체제의 말기적 현상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구보수의 롤백 시도는 지금도 중단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의회권력은 여러 거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행정부 내의 특수권력기관 외에도 언론, 종교, 학계의 기득권세력을 여전히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적 유연성을 보일지는 몰라도 분단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모색은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총선결과를 국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술적 유연성’ 차원에서도 문제될 법한데, 어쨌든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 또한 벌써 시작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의회에서 다수를 점한 야권의 정당들이 이러한 기도를 분쇄하고 87년체제 극복 및 대전환을 실현할 비전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있다. 일단 정권교체와 수권(受權)이 현 야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 지난 몇년간 야권 내의 주요 정파 혹은 계파 들이 수권보다 정치적 기득권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결코 최종목표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87년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행정부의 교체가 우리 사회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총선 전후로 야권에서 중도론, 중도개혁론, 합리적 개혁론 등이 제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직된 이념적 틀과 잣대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부합하고 사회구성원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론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실 속 중도는 기득권들 사이의 절충으로 전락하고 체제 극복보다 체제에 안주하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삼으며 운동성과 멀어질 우려도 크다. 총선 과정에서 북이 4차 핵실험을 하기까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고 햇볕정책 수정 운운하는 태도나 야당 스스로 이른바 ‘운동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열심이었던 모습이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과거 우리 사회의 주요 개혁이 사회적 운동의 뒷받침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가? 계파정치와 일부 부적절한 행태가 국민에게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오히려 진정한 운동성의 상실, 나아가 사회운동 자체의 퇴조와 연관지어 비판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을 운동권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비약이고 적당한 절충에 중도를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일이다.

본지가 일관되게 ‘변혁적’ 중도를 제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변혁적 중도는 우리 사회가 처한 객관적 상황이 중도와 변혁이 결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착안한다. 분단체제가 그것이다. 분단체제의 극복은 남한사회의 개혁에만 시야를 한정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세력이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도적 길을 가야 하며, 분단체제의 극복과정은 전보다 나은 사회를 한반도 전역에 걸쳐 건설하려 한다는 점에서 변혁적이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분단체제 극복이 공허한 구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분단체제가 그 어느때보다 심하게 동요하고 있으며 더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수구보수의 구미를 맞추는 식으로는 87년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는커녕, 이미 말기적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87년체제의 유지도 어렵다. 분단체제 극복과 남한사회의 개혁을 연결시키는 대전환이 87년체제 극복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당들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계파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친노’ 혹은 ‘친문’이라는 구분법은 다른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당내의 중심세력이 정권교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전환 실현보다 특정인을 대통령 후보로 굳히는 데 관심이 더 많다는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총선에서 정당지지율이 3위에 그친 주요 원인이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국적 태도로 야권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인물들이 경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럴 때에만 야권의 중심세력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반사이익으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했지만 한국사회의 대전환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유권자들이 현재의 3자구도를 만들어낸 것은 지지부진한 야권을 우리 사회의 대전환에 필요한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이다. 국민의당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반사이익에 의해 만들어진 3자구도나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 중간정당의 위치에만 기댄다면 과거 제3당, 혹은 제4당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7%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한 정의당은 의미있고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만드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총선국면에서 보인 모습은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중도를 주장하고 나설 때, 이들의 중도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이를 변혁적 방향으로 이끄는 정의당의 역할이 필요했다. 그런데 선거연합 등 정치공학에 더 주력하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이유를 드러내는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의당이 앞으로 작은 정치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대전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생산하고 정치권이 협소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도록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족적이고 관성적 활동으로 일관하거나, 정파적인 편향에 갇히는 방식으로 통합과 연합을 주장하는 등 이번 총선과정에서 보인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신뢰함으로써 대전환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87년체제의 말기적 현상의 근원에 눈을 떠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변혁적 중도의 정신에 따라 대전환 기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준 기회를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한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호 특집은 ‘한국문학, ‘닫힌 미래’와 싸우다’라는 주제를 내세운다. 작금의 팍팍한 현실은 어떠한 미래의 삶도 기대하기 힘들 만큼 전망이 어둡고 굳게 닫혀 있는 듯하다. 한국문학도 전반적으로 이를 반영한 듯 좀처럼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현재의 삶을 힘겹게 감당하며 미래에 이르는 문을 닫아걸지 않으려는 예술적 분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특집에 묶인 글들은 오늘의 한국문학이 엄혹한 민중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힘든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한다.

강경석은 지난호 황규관의 논의에 이어 민중문학론을 재점화한다. ‘다른 세상’을 염원하는 열망과 연대를 잠재적으로 지닌 우리 시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다시 ‘민중’이 적확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민중성과 리얼리티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의 문학현장을 폭넓게 점검하는 한편 한국문학이 어떻게 ‘미래를 도모’해나갈지를 숙고한다. 한영인은 암울한 현실에서 불안한 삶을 견디는 것의 의미를 조해진과 윤고은의 소설을 통해 세심하게 짚는다. 자본의 논리에 포위·포섭된 무기력한 인간들을 다룬 이들의 작품은 우리 시대 삶의 한 저점을 정직하게 보여줌으로써 헛된 기대 없는 삶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역설한다.

양경언은 최근 시가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재고하며 근작 시편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현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황인찬과 임솔아, 정한아와 전문영의 작품 분석을 통해 동시대의 시를 ‘다시’ 정치적으로 읽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살핀다. 소영현은 헬/탈조선론이 담고 있는 모순적 지점, 은폐된 면모 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왜 그런 모순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한다. 최근 주목받는 장강명과 박민정 등 젊은 소설가들의 작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눈길을 끈다.

문학평론에서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한강의 주요 작품을 신샛별이 ‘식물적 주체성’과 ‘탈신의 감각’을 요체로 삼아 세심하게 읽는다. 한강의 치열한 작품들 역시 ‘닫힌 미래’와 싸우는 분투의 현장임이 드러난다. 역사학자 도진순은 이육사의 후기 주요작이자 대표적인 항일시로 손꼽히는 「광야」를 분석한 글을 보내왔다. 이육사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살피는 새로운 시각이 흥미롭다.

창작란도 풍성하다. 먼저 지난호에 이어 김정환부터 조기조까지 우리 시단을 대표하는 시인 25인의 신작시를 실었다. 소설란에서는 조갑상 정미경 박사랑 권여선이 각각 개성 뚜렷한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특히 조갑상의 단편은 현재의 역사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거니와 권여선의 중편은 살인사건을 둘러싼 진실의 문제를 밀도있게 다룬다.

문학초점에서는 백지연 김소연이 김영찬 평론가와 함께 세월호 관련 기록문학을 비롯해 근작 시집과 소설 들을 돌아보았다. 한국문학에서 새로운 활력의 계기를 찾으려는 참석자들의 열성이 곳곳에 묻어난다. 작가조명에서는 시인 박소란이 올초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를 발표한 ‘거리의 시인’ 송경동을 만나 그의 곡진한 사연과 문학에 대한 여러 생각을 청해 들었다.

‘대화’는 본지 연속기획 ‘한국의 ‘보수세력’을 진단한다’의 두번째 주제로 한국군대를 다룬다. 20대 국회의 주목받는 신인 의원 김종대 당선자, 풍부한 군 경험을 지닌 여석주 전 국정상황실 정세분석담당, 평화운동을 활발히 펼치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군 인권, 국방비리,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한국군대가 노정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논단에서 한홍구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우리 현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김종필, 이종찬, 임재경의 회고록을 묶어 평한다. 역사의 현장을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회고록들을 찬찬히 살피며 그 속에 담긴 중요한 쟁점을 잘 드러내준 글이다. 강정숙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어려운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의 역사연구가 어떻게 기여해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검토한다.

현장란에서는 먼저 연속기획 ‘소수자의 눈으로 한국사회를 본다’를 양혜우가 이주자 문제로 이어간다. 이주자 관련법의 제정이 다시 새로운 분할과 배제를 만든 현실을 환기시키며 국민국가 안에 갇힌 시민권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현곤은 시민정치의 시각에서 이번 총선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선거결과가 다시 정당에 의해서만 전유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오랜만에 되살린 산문란에서는 인권운동가 미류가 세월호참사 대책활동 과정에서 대화와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차분하게 서술한다. 결코 잊혀서는 안되고 중단되어서도 안되는 싸움을 견뎌가는 현장의 기록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삶과 운동의 현장을 새로운 감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글들로 산문란을 꾸밀 것이다. 촌평은 여전히 독자들에게 즐거운 독서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체로도 훌륭한 읽을거리이다. 그리고 독자의 목소리는 지난호와 같이 ‘창비에 바란다’ 인터뷰로 꾸며보았다. 오랜 시간 창비를 읽어온 활동가와 학자의 애정어린 조언과 따끔한 지적을 다시금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한강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에 더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소식을 한가지 더 전한다. 본지 창간 50주년을 기념하는 장편소설상에 금태현의 『망고 스퀘어』가 당선되었다. 늦깎이 신인 소설가의 데뷔를 축하하며 좋은 작품을 기대한다.

창간 50주년 기념호인 지난호에 독자 여러분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지지에 답하는 길은 봄호 책머리에 약속했던 여러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호도 그런 자세로 준비했다. 앞으로도 성원과 함께 채찍질 또한 마다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 새 편집진은 항상 열린 자세로 독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남주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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