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에너지는 ‘생태’의 핵심이다. 생태계의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 흐름이 중단되면 생태계는 얼어붙고 정지 상태로 들어간다. 인간 문명도 다르지 않다.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명 속의 각종 움직임이 쇠퇴하고 결국은 무너진다. 관개농업의 붕괴 후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쇠퇴, 숲이 사라진 후 멸망한 이스터섬 문명이 모두 에너지 흐름의 약화로 인한 것이었다. 이들과 달리 현대문명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이용하여 문명 속의 에너지 흐름을 현격하게 강화했다. 그 결과 전례없는 물질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만, 기후변화, 방사능 재앙, 에너지권력의 집중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에너지권력의 집중은 지역과 개인을 은밀하게 종속시키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누구나 원자력 전기에 종속되어 있고, 다국적 에너지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이러한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집중적인 이용으로 인한 재앙, 종속,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주역들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몰아내고 에너지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와 지역을 살리고 기후변화와 방사능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퍼뜨렸다. 이 움직임은 ‘에너지전환’1) 운동의 시작이었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 여러 작은 단위 지역들의 경제적・정치적 변화에서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폐기까지 이끌어내는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므로 에너지전환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을 단순히 태양에너지나 풍력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끌어내는 변혁적 기획이고, 생태적 변혁의 전제 조건이다.

2. 원자력진영과 ‘탈핵’진영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전환은 용어로는 널리 퍼졌지만, 아직 변혁적 운동으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원자력의 확대냐 폐기냐가 사회적 관심사지, 에너지전환이라는 변혁으로 관심이 넓혀지지는 않았다. 원자력의 확대냐 폐기냐를 둘러싼 싸움은 원자력진영과 ‘탈핵’진영 사이에서 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 진영은 모두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원자력진영은 원자력에 에너지수급의 해답이 있다고 믿는 반면 ‘탈핵’진영은 원자력 폐기에 길이 있다고 믿는다.

원자력진영에서는 한국처럼 필요 에너지를 모두 수입하는 국가라면 원자력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자력진영은 이명박정부와 현 정부에서 세력을 크게 확대했고, 한국 에너지정책 수립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이들 진영의 일차 목표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59%, 1차에너지의 30%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차 목표는 2050년경에 전체 전력의 약 80%, 1차에너지의 약 50%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진영은 신형 차세대 가압경수로, 중소형 스마트 원자로, 초고온 수소생산 원자로, 고속증식로(소듐냉각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재처리기술 등 원자력을 남김없이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2) 신형 차세대 원자로로는 전력을 공급하고, 중소형 원자로와 수소생산 원자로로는 열과 수소를 생산하여 석유와 가스를 대체하고, 고속(연료)증식로를 통해서는 연료확보 걱정 없이 원자력을 이용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는 ‘깨끗한’ 파이로프로세싱 방식3)을 이용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반쯤 드러난 희망이자 꿈이다.

‘탈핵’진영은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멀리는 체르노빌과 최근의 후꾸시마(福島)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원자력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원자력진영은 대안이 없다고 단언하지만, 이들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4)

원자력진영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보지만, 그것의 확대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로드맵과 목표를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내놓았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의 절대량은 꽤 증가했다. 이들은 엄청난 액수의 연구개발비를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분야에 투입했고, 2002년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 고정가격구매제도)5)를 도입하여 재정적 유인을 통해 민간의 재생가능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시장경제에 더 적합하다고 하는 의무할당제(RPS, renewables portfolio system)6)를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 제도가 성공하면 2022년에는 전체 전력의 약 10%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게 된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20세기 후반기에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대항에너지로 재발견되었다. 그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는 나무나 물을 이용한 에너지로서 전근대적인 에너지 또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의 보조 에너지원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스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과 체르노빌 사고 후, 재생가능 에너지는 원자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생산과 판매를 장악한 거대 전력기업과 국가로부터 에너지권력을 되찾아오려는 시민들에 의해 그들을 패퇴시킬 수단으로 다시 발견되고 정의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과 확대는 단순한 에너지원의 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생산구조, 권력구조, 소비중심 문화의 변혁과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재발견・재정의된 재생가능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와 양립하기 어렵다.7) 재발견된 재생가능 에너지는 지역과 마을과 개인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들이 에너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거대 자본과 국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번성해온 거대 자본과 거대 관료조직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소비중심 문화가 변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너지전환이다.

그러므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단순히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보조원료 종류를 늘려주는 정도로 보는 원자력진영의 생각은 에너지전환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 그들에게 재생가능 에너지는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수급, 에너지권력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보조물,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에 기여할 산업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계획의 녹색기술 중에서 원자력기술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2011년에 작성된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에서도 정부 투자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8)

3. ‘신재생에너지’라는 프레임의 허구성

원자력의 중단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탈핵’진영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해석도 원자력진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지 않다. 이들의 최대 목표는 원자력 이용의 위험을 부각시킴으로써 원자력 포기를 끌어내는 것이지, 에너지전환이라는 변혁적 장기 기획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다. ‘탈핵’진영의 이러한 장기적 전망의 부재는 환경운동의 성격 자체에 기인한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은 당면한 반환경적 계획이나 행위에 대한 반대와 항거라는 네거티브적인 운동이었지 긴 시간범위 안에서 문제를 추적하고 전망하며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파괴와 오염을 막는 일을 정당화하는 데 역사가 필요하진 않은” 것이다.9) 따라서 ‘탈핵’진영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라는 요구도 원자력을 대치할 수단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에너지전환이라는 변혁에의 전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원자력진영과 마찬가지로 ‘탈핵’진영에서도 원자력과 양립 불가능한 재생가능 에너지가 아니라 원자력과 양립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로, 원자력진영에서 선호하고 고집한다. 태양에너지나 풍력 같은 순수 재생가능 에너지뿐 아니라, 새롭다고 볼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정책의 헤게모니를 쥔 원자력진영에서는 수소와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에너지, 모든 종류의 폐기물에서 얻는 에너지, 석탄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해서 얻는 에너지를 모두 신에너지로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른다.

2000년대 초 반원전・에너지전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를 에너지전환을 왜곡하고 훼방하려는 ‘물타기’ 시도로 파악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이 비판이 어느정도 호응을 얻었지만 그후 원자력진영의 대대적인 물량 공세에 의해 언론의 용어가 ‘신재생에너지’로 통일되었고, 이제는 ‘탈핵’진영에서도 이 말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게 되었다. 사실 원자력진영에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숨은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슬그머니 끼워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소생산 원자로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수소가 ‘신재생에너지’라면 수소를 생산하는 원자력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에 각종 새로운 원자력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10) 결국 ‘탈핵’진영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자력진영의 프레임에 말려들게 된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라고 불리는 고정가격구매제도가 의무할당제보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전력회사가 대부분 민영이고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유럽에서는 고정가격구매제도가 더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력수급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가 지고, 전력생산과 판매 역시 국가가 거의 완전하게 통제한다.11) 당연히 국가-원자력진영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도 통제할 수 있어야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재생가능 전기 생산량을 국가-원자력진영에서 강제하는 의무할당제는 이들의 계획과 통제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다. 반면에 고정가격구매제는 재생가능 전기가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유방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원자력진영이 통제하기 어려운 장치다. 이런 까닭에 이들 진영에서는 2002년의 고정가격구매제 도입이라는 ‘실수’를 되돌리기 위한 여러 시도 끝에 결국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12)

의무할당제는 재생가능 전기 생산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지만, 국가-원자력진영이 전력수급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재생가능 전기의 확대를 위해 고정가격구매제도보다 더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의무할당제 시행 첫해인 2012년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용량은 약 280MW로 그전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8년의 수준과 거의 같았고, 2012년 한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용량은 지난 10년간의 설치용량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13) 고정가격구매제도가 시민의 참여를 손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그것의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린 쪽은 시민이 아니라 원자력진영과 손잡은 큰 자본이었다. 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득을 차지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세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산과 숲을 파괴하는 반환경적 결과도 가져왔다.14) 그러므로 고정가격구매제도나 의무할당제 모두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에너지전환과 거리가 먼 것이다.

4.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향상의 한계

원자력진영에서 에너지수급의 미래가 원자력에 있다고 믿는 이유는 한국이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할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001년 한국의 전기생산량은 약 3100억 kWh였지만, 10년 후인 2011년에는 5200억 kWh로 약 70% 증가했다. 일인당 연간 전기소비량도 2001년에는 약 5700kWh로 일본의 7700, 독일의 6300보다 적었지만, 2010년에는 약 9700kWh로 일본의 8400, 독일의 7200을 크게 앞지르게 되었다.15) 원자력진영은 이 추세가 2030년까지도 지속될 것이고, 그즈음 한국의 전기생산량은 약 8000억 kWh로 2001년의 2.5배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들은 원자력이 중심이 되어야 이 많은 전기의 공급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후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탈핵’진영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통해 재생가능 전기를 확대하면 수십년 안에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2014년까지 원전 1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은 이러한 ‘탈핵’진영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에너지원 단위로 불리는 에너지 집약도를 일본 수준으로 개선하고,16)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를 늘리면 2030년경에는 원자력의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고, 2050년경에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원자력진영과 ‘탈핵’진영에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펴는 이유는 전기소비 증가추세의 제어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탈핵’진영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제대로 하면 소비를 감소로 돌릴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원자력진영은 현재의 산업구조와 경제구조 하에서는 효율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효율향상의 소비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원자력진영에서도 효율향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들 진영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간의 전력수급계획에는 항상 효율향상과 수요억제를 통한 수요관리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15년 동안의 수요관리를 통해서 줄이려는 양은 통상적 예상수요(BAU, business as usual)의 15% 내외인데, 이 목표는 지금까지 한번도 달성된 적이 없다. 수요가 항상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17) 이유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소비가 워낙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절약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설사 효율을 15년 동안 15% 개선한다고 해도 소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를 감소세로 돌리지는 못한다. 2013년에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통상적 예상수요를 수요관리를 통해 15% 줄인다고 해도, 전력소비는 2027년까지 15년간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물론 이 예측도 빗나갈 것이고 소비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전력의 효율향상은 전력의 절반을 사용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정이나 상업 부문에서는 대체로 절약을 통해서만 수요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냉방에 길들여져 있고 일상의 다양한 활동이 점점 더 전기에 의존해가는 상황에서 가정・상업 부문의 소비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은 길은 제조업의 전기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인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제조업 전력소비의 80%는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이루어진다.18) 여기에서 효율이 높아져야 수요가 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투입된 에너지를 통해서 얻는 산업제품 전체의 금전적 가치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일본보다 20%가량 낮다.19) 에너지 효율 향상의 여지가 어느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에너지소비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분야인 철강과 석유화학의 에너지 효율은 일본과 같은 수준이고 독일보다는 높다.20) 또한 금전적 액수가 아니라 투입된 에너지 대비 생산량을 가지고 계산하면 한국의 대표적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도 높은 결과가 얻어진다.21)

제조업 중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업종은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분야다. 이들 분야에서 생산된 제품의 75% 가량은 외국으로 수출된다. 그렇다면 전체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줄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같은 업종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규모를 유지하려면 이들 제품의 수출은 더 늘어나야 한다.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의 수출이 준다고 해도, 제품의 절반 이상이 수출되는 석유화학 분야의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겠지만 제품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철강 분야에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여 효율향상 효과가 상쇄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효율이 향상되어도 소비가 늘어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을 리바운드 효과(rebound-effect)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에너지 소비행태에서도 흔히 관찰된다. 절전형 전구가 많이 보급되더라도 전기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연비가 좋은 소형 자동차가 많이 팔려도 휘발유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조명을 그전보다 더 밝게 하거나 다른 가전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기존의 자동차는 그대로 굴리면서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추가로 마련하기 때문이다. 결국 효율향상은 소비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후속 물품소비의 면죄부로 작용하는 것이다.

5. 경제구조와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처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절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현재의 경제구조와 생활방식의 변혁에 대한 언급 없이 원자력발전을 줄여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탈핵’진영의 지지를 받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약 48억 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효율향상과 절약을 통해 약 45억 kWh의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원전 하나를 폐쇄하게 만들겠다고 한다.22)

1000MW급 원전 1기의 연간 발전량이 약 80억 kWh이므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절약계획이 성공하면 원전 하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태양광발전기 290MW, 연료전지 230MW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계산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290MW의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약 290만 제곱미터, 여의도 크기와 같은 지붕이 필요하다. 설사 그만한 면적의 지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2014년까지 1년 만에 그 큰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2년 한해 동안 한국에 설치된 태양광 용량이 약 280MW였고 2013년 설치용량은 330MW 정도로 예상되는데, 1년 안에 이와 비슷한 용량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탁상 위 계산에 불과하다.

연료전지 설치 계획은 1조원이 훨씬 넘는 돈만 확보되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다. 그런데 연료전지 발전은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속하지만 실제는 화석연료 발전이다. 천연가스나 석유를 때는 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건설비도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보다 4배 이상 들어간다. 그러므로 연료전지로 원전을 줄이겠다는 것은 화석연료를 가지고, 그것도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투입해서 원자력을 대체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에너지전환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원자력진영의 프레임 속에서 관료들과 대기업에 의해 조종되는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23)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를 2014년까지로 못 박지 않고 남북관계도 염두에 두면서 좀더 장기적인 에너지 미래를 구상했다면 연료전지같이 경제성 없는 기술 대신 열병합발전을 선택했을 것이다. 사실 장래의 남북관계에서 에너지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중 하나가 1990년대부터 심심찮게 거론되는 시베리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오는 가스관이다. 그런데 이 가스관이 믿을 만하고 안정적인 것이 되려면 북한에서도 그 가스의 상당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쪽으로 오는 가스관이 갑자기 폐쇄되는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를 위해 이미 서울에서 경제성과 성능이 검증된 크고작은 열병합발전기가 상당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들 발전기가 북한 두만강 유역의 남북 또는 다국적 협력구역이나 북한의 여타 지역에 보급된다면 북한의 가스사용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종종 발생하는 전력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절약을 권장하는 국가-원자력진영을 향해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소비량을 비교하며 전력부족의 책임은 산업체에 있고 이 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히려 원자력진영의 프레임에 걸려들기 쉬운 시각을 드러낸다. 2011년 독일과 일본의 1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는 각각 약 1800kWh, 1880kWh였던 반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소비는 약 1310kWh였다. 이와 달리 1인당 전기소비는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으니 그 책임은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에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 전기사용 양태가 한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고, 가구의 구성원 수에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독일의 경우 전체 가구 수 중에서 40% 이상이 일인 가구지만, 한국은 24%밖에 안된다.24) 그리고 한국의 가정에서는 주로 조명과 가전제품용으로 전기를 사용하지만,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온수와 조리까지도 전기를 쓰는 비율이 높다. 독일의 경우 가정용 전기의 35%가 온수와 조리용으로 소비된다. 일인 가구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이 비중만 제외해도 독일의 일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는 1200kWh에도 못 미친다. 한국의 가정용 소비 1310kWh보다 10% 가까이 적은 것이다.

6. 에너지전환 성패의 갈림길: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

원자력 폐기와 에너지전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재에 초점을 맞춘 싸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자력진영과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과 전망을 가진 치열하고 광범한 투쟁이 일어나야 한다. 특히 원자력진영은 현재의 에너지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고 앞으로 수십년 후의 미래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싸움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긴 싸움의 과정에서 에너지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조건들은 하나씩 형성되어간다. 이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에너지전환 의지와 정신의 지속이다. 후꾸시마 사고 후에 원자력 폐기를 재확인하고 에너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독일에서는 이 목표의 세대간 전달에 성공했다. 반면에 1980년에 2010년까지 원자력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결의한 스웨덴은 전달에 실패했다. 스웨덴에서는 현재 10기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고, 원전폐쇄 결의가 공식적으로는 폐기되지 않았지만, 2009년에 스웨덴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고 2010년 의회에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었다.

스웨덴이 원자력 폐기에 실패한 이유를 스웨덴의 어떤 사민당 의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민이 옛날의 결정을 잊었기 때문”25)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진단이다. 1980년의 결의를 끌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운동, 논쟁, 담론 등이 심화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져간 것이다. 2011년 후꾸시마 사고 후에도 스웨덴에서 1980년의 결의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당시의 주역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물러났고 사회의 새 주역이 된 세대는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원전반대 투쟁의 성과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이들이 후꾸시마 사고를 계기로 총궐기하여 독일 원자력진영의 반동적 공세를 물리치고 원자력 폐기 재확인에 성공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스웨덴과 독일에서의 세대간 전달이 성공과 실패로 크게 갈라진 이유다. 스웨덴의 원전 반대운동은 1970년대 초에 일어나서 10년도 지나지 않은 1980년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30년이 지난 2000년경에 와서야 원자력 폐기라는 결실을 맺었다. 스웨덴에서는 정치권이 반대운동을 곧바로 받아들였고, 1979년에는 그전까지 원자력을 찬성하던 당시의 야당 사민당이 30년 후 폐쇄라는 타협안을 들고 나와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원자력 폐기 결정이 성사되었다. 독일에서는 1986년까지 녹색당을 뺀 모든 정당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했고, 사민당은 강령에서까지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찬양하고 있었다.26) 체르노빌 사고가 난 다음에야 독일 사민당에서는 당내 좌파의 원자력 폐기 요구가 관철될 수 있었다.

타협전통이 강한 스웨덴에서는 타협을 통해서 원자력 폐기를 결정지었다. 그러나 이 타협은 담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세가지 안이 모두 원자력 폐기를 담고 있는 대동소이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보여준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긴 싸움을 거쳐 1990년대 말에 마침내 원자력 폐기를 쟁취했고, 그후 원전 가동연한에 대해 원자력진영에 타협적 양보를 했다. 10년 후 정치권이 원자력진영과 담합하여 다시 가동연한을 대폭 연장해주는 반동이 있었지만, 후꾸시마 사고는 반원자력진영을 다시 결속시켜 원자력 폐기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독일의 원자력 폐기는 승리의 결과였지만, 스웨덴의 폐기 결정은 담합으로 볼 수도 있는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투쟁과 담론이 성숙하기도 전인 1979년에 스리마일섬 사고가 터져 담합적 타협으로 원자력 폐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후 에너지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지역주민, 일반 시민, 학생, 좌파, 우파, 지식인, 정치인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한 30년 이상의 긴 싸움 동안 깊은 에너지전환 담론이 개발되었고, 이 담론의 구체적인 실천운동이 독일 전역에서 뒤따랐다. 담론은 실천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실천은 현실에서 성공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웨덴과 독일의 성패가 갈린다. 독일의 담론은 변혁으로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고, 이 확신은 실천 운동을 고양시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또한 이 확신과 성공은 다음 세대를 움직여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독일의 실천운동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운동이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독일 전역에서 솟아난 이 운동의 주역들은 에너지전환 담론으로 무장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운동에 뛰어들어 기업을 설립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가운데 상당수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 분야의 선도기업이 되었다. 그 중 일부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완전히 편입되었지만, 많은 기업이 여전히 초기의 에너지전환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 당시에 주로 20대나 30대 엔지니어였던 이들은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협동기업(collective)을 만들거나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삼는 ‘착한’ 기업을 만들었다. 협동기업은 대부분 공동소유, 공동생산,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삼고 출발했고, ‘착한’ 기업은 에너지전환 운동에 감흥을 받은 ‘그린’ 엔지니어들이 ‘그린’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설립했다.

1990년대 초부터 독일에서 풍력, 소수력, 태양열,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이 확대되자 이들 기업도 크게 성장했다. 이들 중에는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자본시장으로 편입되는 기업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파산하거나 인수합병되어 평범한 기업으로 전락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Q-Cells이다. 이 기업의 모태는 낭만적 공산주의자 엔지니어들이 만든 협동기업 부젤트로닉(Wuseltronik, 바람・태양・전자라는 뜻)이었다. 처음에 이들은 공동소유, 균등분배 원칙을 지키며 협동기업을 운영했지만, 태양전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Q-Cells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로 형태를 바꾸고 세계 최대의 태양전지 생산업체가 되었다. 얼마 후 주식상장을 했고 설립자들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초기의 정신을 버리고 상장을 통해 자본주의에 완전히 편입된 댓가는 컸다. 2008년에 파산 위기에 처했고, 결국 한국의 한화그룹에 인수됨으로써 완전히 해체되어버린 것이다.27) 독일에서 협동기업이든 ‘착한’ 기업이든 성장과정에서 주식을 상장하여 자본주의의 꿀맛을 본 기업들은 상당수가 인수합병되거나 경영난에 처하는 쓴맛도 보았다.28) 반면에 규모가 커지면서 공동소유, 균등분배 원칙은 수정했지만 초기의 정신을 지켜온 기업들은 꽤 많은 수가 살아남았다.29) 한국에서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글로벌 가족기업에 주목하지만, 이들 에너지전환 기업이야말로 주목받을 만한 미래 개척의 챔피언이다.

에너지전환 운동의 세대를 뛰어넘는 지속과 성공은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운동을 통해 평생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즉 생산활동이 운동과 광범하게 결합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운동이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해도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잠깐의 에피소드로 끝나버릴 수 있다. 그것만으로는 오랫동안 먹고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밥벌이의 기반은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지역 곳곳에서 생겨나 두세대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형성된다. 독일의 원자력 폐기 성공의 열쇠는 여기에 있었다.

7. 에너지권력의 독점을 부수고 독립하는 길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원자력 폐기와 에너지전환 운동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에너지전환의 정신을 지닌 기업이 곳곳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이 독일과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가 다를 수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원자력진영이 에너지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원자력에 종속된다. 원자력 폐기를 꿈꾸더라도 원자력에서 해방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뚫고 원자력 폐기와 에너지전환을 향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전진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등에 판매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원자력진영과 손잡게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은 이러한 활동이 되기 어렵다. 이 활동은 원자력진영과 그들의 프레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좁은 영역에서 원자력 전기와 한국전력 전기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쓰는 전기는 모두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활동이라면, 원자력진영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고도 지속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단계의 좀더 큰 목표로는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을 깨고 100% 재생가능 전기만 판매하는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설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존재는 눈부신 성공이고, 에너지전환 운동을 한 차원 높여줄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전력의 독점이 무너져야 가능한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30) 사람들은 한국전력이 사실상 국가소유라는 점에만 집착하여 독점 부수기를 민영화와 동일시하고 거부한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독점은 무너질 것이고, 이때는 에너지전환에 어느정도 유리한 변화도 일어나겠지만 한전의 일부는 재벌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고, 일부는 국영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율은 우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싸움과 준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진보진영이 스웨덴에 7기, 유럽에 3기의 원전을 보유한 스웨덴 국영 전력기업 바텐팔(Vattenfall)의 변모・성장에 끌린다면, 에너지전환의 희망은 점점 줄어든다. 반면에 독일처럼 국가에서는 민간기업을 감독만 하고, 작은 마을이라도 주민만의 힘으로 거대 전력회사를 몰아내고 재생가능 전기회사를 세우는 것31)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틀을 만들 수 있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의 역할과 직접민주주의의 작동이다. 이 둘이 제대로 작동할수록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앞당겨진다.

원자력을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활동을 일으키고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진영과 타협하는 것은 에너지전환의 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효과는 미미하고 주목받지도 못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더 확실한 행동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행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집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전기독립 또는 에너지독립을 꾀하는 것이다. 전기독립은 한국전력의 원자력과 화석연료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고, 에너지독립은 한국전력의 전기는 물론 화석연료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이다. 전기독립 또는 에너지독립을 하는 집은 에너지전환 정신의 세대간 지속을 보장해준다. 자녀 세대가 다른 집과 달리 자기 집에 있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직접 사용하고 전기독립의 이유를 항상 들으면서 자라난다면, 에너지전환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전기독립 또는 에너지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전기독립 시스템 구축기업과 난방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임으로써 에너지독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파시브하우스(Passivhaus) 건축기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업들의 설립 또한 에너지전환의 정신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살아남는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이 정신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에너지독립에 성공한 집이 둘 있다. 여기에선 전기뿐 아니라 난방, 온수, 취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태양광발전기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쓴다. 원자력 전기를 보내는 한국전력과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다. 난방까지 독립할 수 있는 이유는 난방 에너지를 보통 집의 15분의 1밖에 쓰지 않는 파시브하우스이기 때문이다. 이런 집들, 아니 적어도 전기독립을 하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면 원자력진영의 권력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에너지전환을 향한 다음 단계의 길이 열릴 것이다. 다음 단계는 재생가능 전기만 판매하는 전력회사의 설립일 터인데, 당장은 한국전력이 전력판매를 독점하는 전력시장의 구조와 법령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원자력진영의 권력이 약화된 언젠가 에너지전환의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원자력이 섞여 있지 않은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집에 직접 전기독립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더라도 원자력 전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우리가 에너지전환에 성공하기까지는 앞으로 50년 이상이 걸릴지 모른다. 아니 그때에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독립에 성공한 집 또는 에너지독립을 이룩한 집은 하나하나가 미래를 가리키는 모범사례고 작은 성공이다. 이러한 성공이 다음 세대에 감동을 주고 에너지전환 정신을 퍼뜨리고 지속하도록 한다. 작은 성공의 기억이 퍼져가고 지속되면 수십년 후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성공이 다가올 수도 있다. 설령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원자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채식으로의 전환이 밥을 먹을 때마다 자기 정체를 확인시켜주듯, 에너지전환이 자기 삶의 일부임을 확인시켜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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