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변화하는 세계, 새로운 주체

돌봄과 탈식민은 탈성장과 어떻게 만나는가

최일선 공동체를 위하여

백영경 白英瓊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배틀그라운드』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프랑켄슈타인의 일상』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이상 공저), 역서 『유토피스틱스』 등이 있음.

paix@jejunu.ac.kr

기후위기의 위협과 탈성장 논의의 전개

이제 기후위기는 누구도 낙관적인 해결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해마다 일어나는 대규모 산불로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대량의 탄소를 배출해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고, 이는 다시 잦은 산불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일어난 일을 잠깐만 검색해봐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위험이 보인다. 가령 한국의 겨울철 산불은 예년의 세배 이상 늘었으며,¹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失火)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대형 산불로 번지는 원인은 겨울철 고온현상과 가뭄 탓이라고 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의 여러 양상이 공급망에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는데, 그중 하나로 산불 및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전력 차단 사태도 지목되었다.² 구글 미국 지도는 2020년부터 실시간 산불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산불과 전염병 등으로 코알라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지고 있는 섬나라들의 이야기를 넘어, 올해 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열대폭풍 ‘아나’로 인해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끄 등이 큰 피해를 보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외에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을뿐더러 동식물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농업이나 어업 등 자연 의존적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생태계의 변화에 민감해진 지는 꽤 된다. 한여름 폭염이나 미세먼지, 밥상물가 등 제한된 영역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시민들과 달리, 달라진 기후에 무엇을 경작해야 하는지, 어류 자원의 변화나 잦아지는 태풍에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언제 출하해야 하는지 등 이들에게 기후변화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올겨울 한반도 남쪽 지방의 꿀벌 실종사태나 김 양식장 피해사태 또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상기온, 전염병 등을 인간만 아니라 동식물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이 모든 일이 기후위기가 말 그대로 사람이 먹고사는 일 자체를 위협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감케 한다. 해수면 상승으로 당장에 거주지가 물에 잠기거나 인간이 버티지 못할 정도의 고온현상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해도 우선 먹을 것이 부족해져 삶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위기의 성격에 대한 진단 및 개입 방향에 대한 판단, 근본적인 변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체제전환에 대한 요구 등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어떤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경합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기후정치의 전선이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서 과연 어떤 대응이 적절하고 충분한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경합하는 장(場)으로 옮겨온 셈이다. 어떤 위기든지 새로운 확장의 계기로 만들려는 시도가 장기(長技)인 자본주의체제의 속성을 참작하면, 현재의 기후위기 논의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거나 기술관료적 해결(technocratic fix)만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도 크다. 설령 큰 지향에서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혹여 그 논의에서 간과한 점이 없는지 짚어보는 작업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작업의 필요성은 탈성장(degrowth) 진영에도 해당된다. 탈성장론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자본주의의 무한 성장주의를 지목하며 그로부터 벗어날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경우는 제쳐둔다 해도, 갑작스러운 성장의 중단이 기층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나 발전의 필요성이 있는 글로벌 남반구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담론이라는 지적 등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비판도 존재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적정한 수준의 성장이지 탈성장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 바 있다.³ 이에 대해 탈성장 진영에서는 탈성장이란 역성장이 아니며, 성장과는 아예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 삶을 재조직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글로벌 북반구 중심의 담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지상주의와 기후위기를 비롯한 생태적 재앙에 대한 비판이 북반구에서는 ‘탈성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남반구에서는 ‘기후정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두 흐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⁴ 실제로 에꽈도르의 부엔 비비르(Buen Vivir)⁵를 비롯해 탈성장의 흐름 속에 있다고 볼 만한 여러 실험이 남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발전을 앞세운 부작용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가 만연한 남반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탈성장론을 무작정 북반구의 담론으로 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료 조달부터 노동, 유통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지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성장’이라는 개념은 그 성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다른 지역에 폐해를 낳는 상황을 눈감게 만들 우려도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적절한 성장의 규모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며 생겨나는 본국의 노동력과 돌봄 공백 문제, 토지 및 원료 수탈 문제, 공해 산업과 폐기물 수출 문제, 저임금과 인권 탄압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같이 기후위기 문제가 절박하게 다가올수록 중요한 일은 전환을 위한 큰 담론의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탈성장론도 담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금의 현실에서 탈성장론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피면서 꼭 필요함에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천에서는 계속 배제되는 영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탈성장론이 학술적 담론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생태건전성을 지향하는 실천적이고 체제전환적인 사회운동의 장이라 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탈성장 논의가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탈성장론은 1970년대 형성된 이래 성장지상주의에서 탈피해 가치를 재조정하고, 에너지와 물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며 제도를 바꾸어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 흐름이 처음부터 ‘돌봄’이라는 가치에 친화적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탈성장론과 에코페미니즘은 비슷한 시기에 발전하기 시작해 큰 내적 친연성을 가진다. 물론 탈성장론을 한가지 경향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환경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 성장, 윤리적 소비 등 성장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에 지배당하면서 저항적 역량이 주춤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탈성장론으로는 성장의 폐해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글로벌 북반구 중심의 담론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탈성장론은 애초 북반구의 생활방식이 자연과 노동 착취에 따른 비용을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면서 유지되어온 ‘제국적 삶의 양식’(imperial mode of living)⁶이라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⁷ 이러한 제국적 삶의 양식은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삶에 필수적인 노동을 여성에게 혹은 글로벌 남반구(혹은 남반구 출신의 사람들)에 떠맡기며 피식민지의 자원을 약탈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⁸ 소위 발전을 이루었다는 나라들에서 일반 시민들이 영위하는 삶조차 실제로는 글로벌 남반구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국적 삶의 양식을 비판하는 탈성장론이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밀고 나갔다면, 젠더 및 탈식민의 문제의식을 더 전면화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의 탈성장론은 생태 문제와 젠더 정의 사이에서 늘 생태 문제를 우선해온 경향이 있다. 이는 2016년 형성된 ‘페미니즘들과 탈성장연대’(FaDA, Feminisms and Degrowth Alliance)가 주류 탈성장론에 던진 주요한 비판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 탈성장론이 돌봄 중심의 전환 및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연대를 추구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관계는 애매하며 지역에 따라 인식 및 실천에 큰 편차를 보인다. 여성의 몸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지탱되어온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 돌봄의 가치에 대한 강조 등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페미니즘과 맞닿아 있지만, 생태 문제의 긴박성 앞에서 젠더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는 중이다.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돌봄 중심의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젠더 문제가 왜 중요하며 페미니즘적 접근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구체적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령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자고 하면서도 돌봄노동의 성별 집중현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성장 페미니즘이 강조하는 바는 돌봄노동의 점진적·해방적 재배치와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생태적 정의를 위해서는 젠더 정의를 위한 투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의 탈상품화’라는 주류 탈성장론의 목표는 이러한 투쟁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여성주의적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돌봄의 사회화는 외려 돌봄노동의 상품화 경향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체제전환을 위한 탈성장 페미니즘의 구체적 의제로는 무엇이 있을까?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돌봄 소득’(care income)이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의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모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⁹ 돌봄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소득’ 자체는 아니며, 개인들의 돌봄 역량을 증진시키고 돌봄이 확대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돌봄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다.

이를 한국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떤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돌봄 소득이라는 개념이 낯선 것과는 별개로, 돌봄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주어지는 가정양육수당,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통해 아픈 가족을 돌보며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돌봄 수당이 가족을 일차적인 돌봄의 책임자로 간주하여 가족 위주 돌봄 체제를 유지시킨다는 것, 나아가 가족을 돌보는 노동의 경우 타인을 돌보는 노동에 비해 가치를 낮게 책정해 보상한다는 것이다.¹⁰ 이로 인해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이들은 더 높은 임금을 좇아 타인을 유급으로 돌보면서 자신의 가정은 돌봄 공백에 시달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무임노동과 타인을 돌보는 유급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중노동의 부담을 질 것인가, 그도 아니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낮은 보상을 받으며 돌봄노동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돌봄 소득이 지급된다면 지금처럼 가족 제도와 규범 안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며, 돌보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 원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돌봄의 민주적 재분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임금노동 종사자 대부분에게 누군가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구성원 중 임금을 받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주로 여성들의 돌봄 ‘독박’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돌봄 확대의 핵심은 돌볼 수 있는 시간의 확보, 결국 노동시간의 감축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감축안은 그 혜택이 정규직, 그것도 일부 직종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면, 돌봄 소득을 통해 사회 전반의 유급 노동시간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 이때 돌봄 소득이란 돌봄 행위 자체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기보다 돌봄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식일 것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가치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을 구분하며, 여성노동의 가치를 끝없이 평가절하하는 현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탈성장 페미니즘에서 ‘탈성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근거다. 그러나 이 탈성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껏 여성에게 집중되어온 돌봄노동 및 출산과 양육 등 사회재생산 영역의 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체제의 작동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돌봄 중심 사회로의 재편은 고정된 성역할뿐 아니라 가족제도 전반, 그리고 그 가족을 기초단위로 이루어지는 돌봄의 현실 등에 대한 비판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실의 돌봄에 스며 있는 제국적 삶의 방식

돌봄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도, 탈성장도 이뤄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현실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실세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이미 ‘제국적 삶의 방식’이 여러모로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젠더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어떤 분업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요구된다. 오늘날 돌봄노동이 수행되는 방식은 이주의 문제를 빼놓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젠더화되어 있는 만큼이나 인종적 위계를 동반하고 있다. 탈성장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 쏠린 돌봄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고 남녀가 임금노동자로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려는 글로벌 북반구 국가의 노력이 글로벌 남반구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지구적 차원의 부정의에 대한 인식 및 탈식민과 탈성장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¹

실제로 돌봄노동, 특히 무급 돌봄노동은 기존 경제 이론에 내재한 젠더 규범과 남성중심주의적 경향을 드러낸다. 탈성장을 내세우지 않는 기존 페미니스트 경제학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회피하기(avoiding), 변화시키기(modifying), 이전하기(shifting), 재배치하기(redistributing)’라는 네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지만,¹² 이러한 전략에는 한계가 따른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에게 떠맡겨지는 부당한 돌봄노동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일상에서 생겨나는 돌봄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타인에게 전가하는 돌봄노동의 총량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돌봄조차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란 더 많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사회이지 돌봄이 줄어드는 사회는 아니다. 따라서 탈성장 페미니즘은 여성이나 아랫사람에게 맡겨지는 돌봄을 개인적으로 피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편 돌봄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기술적 해법을 찾는 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세탁기나 청소기 등이 많은 수고를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노동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기계화가 노동의 효율성 및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동과 관리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태 비용의 증가를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돌봄노동 인력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가전제품 수요가 부쩍 늘어났는데,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빠른 주기로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쓰레기 증가에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북반구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남반구의 저임금 노동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네가지 전략 가운데 탈성장 페미니즘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돌봄노동을 무급에서 임금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이다. 무급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운동의 현실적 차원에서 보자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돌봄노동의 댓가를 올리는 일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탈성장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 즉 국가의 지원 확대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는 결국 시장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고 삶의 더 많은 부분을 화폐화하게 된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모델이 실제로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서구의 복지사회는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착취 및 현재의 환경 재앙을 가져온 화석연료 기반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돌봄체제로의 전환에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지원마저 언제든 철회하려는 정부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낮추어 보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원 확대는 페미니즘 탈성장론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탈성장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의 영역에서도 화폐화된 관계를 축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생산과 재생산, 생산과 소비 같은 개념들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그 경계를 획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얽혀 있어 단순하지 않다. 임금노동과 부불노동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자본주의사회를 작동시키는 근간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탈상품화된 돌봄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국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모색하다보면 결국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공동영역, 다시 말해 커먼즈(commons)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삶의 공동영역으로서 커먼즈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화되지 않은 자발적인 돌봄들이 필수적이며, 커먼즈의 핵심에 돌봄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에게 커먼즈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노동을 당연시하고 적은 임금이나마 제공하는 시장만도 못하다는 의혹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가령 생태적 가치를 앞세워 편리한 제품의 사용을 꺼리면서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노동을 민주적으로 나누어 맡으려는 노력은 부족할 때, 결국 그 일은 늘 그 일을 해오던 여성들이나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하급자의 몫이 되곤 한다. 이런 사례들을 몇번 경험하고 나면 커먼즈에 대한 거부감과 의혹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커먼즈가 반드시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를 모두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체제변혁을 위한 커먼즈인지 아니면 그저 공동체적인 가치를 내세울 뿐인지에 따라 그 성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커먼즈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개인과 공동체, 자연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분법을 문제 삼는 것은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함인데, 그러한 지향 속에 돌봄노동이 특정 성별의 사람들에게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나아가 작은 단위의 집합적 삶을 넘어서 현재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분업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체제변혁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와 시장의 변혁이 아닌 공동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다보면 자원봉사와 다름없는 돌봄노동을 강요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차라리 시장에서 돌봄노동의 제값을 인정받는 것이 낫다는 반발만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돌봄 커먼즈 논의에서 젠더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탈식민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돌봄 커먼즈를 글로벌 북반구의 시야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다보면 공동육아나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혹은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돌봄 공간 정도에서 상상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안적 돌봄 모델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해본 차원에서는 체제전환의 고리로서 약하게 느껴지며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한 곳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주로 여성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희망은커녕 적대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 중산층의 삶이나 글로벌 북반구의 시야를 넘어서서, 자본주의적인 방식 바깥에서 존재해온 다양한 공동의 삶을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남반구의 여러 지역은 물론 한국 안에서도 빈민들의 생존에 돌봄의 커먼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예컨대 쪽방촌 재개발의 경우, 원래 살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을 한다손 쳐도 변화된 주거형태 및 공간 배치 속에서 이전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불가능해지며 공동의 삶 자체가 파괴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실세계에는 이미 가족을 넘어, 국가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온 많은 돌봄이 존재하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러한 돌봄이 없었다면 세계가 이만큼도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관건은 이러한 돌봄을 취약계층이나 빈곤·저개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온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회변혁을 위한 단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도시의 중산층들이 상상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실제로는 제국적 삶의 방식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앞서 제기했지만, 돌봄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나의 가족으로만 본다면, 또 돌봄을 통해 유지하고 싶은 삶의 품위를 내 가족의 지위와 재산으로 한정한다면 그러한 돌봄은 결코 대안적 가치가 될 수 없다. 돌봄이 전환적인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상상이 필요하다. 가족은 무엇이며 혈연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웃이란 누구인지, 좋은 휴식 혹은 내 몸을 잘 돌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살고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과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등에 대해서 기존의 서구적·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남성상의 개발은 물론 다른 여성에게 노동을 전가하지 않는 돌봄노동의 재배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의 문제나 인종주의 문제, 서구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면 모두 낙후된 것으로 취급하며 탄압하고 차별해온 역사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성장 사회는 이윤이 아니라 삶의 유지와 안녕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이며, 코로나19 이후 돌봄이 중심가치가 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정말로 변혁적이기 위해서는 탈성장은 물론 탈식민을 포함해 교차성의 시각을 잃지 않는 페미니즘이 요구된다.

‘최일선 공동체’라는 의식

돌봄노동의 여성 쏠림 현상을 타개하고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는 것이 자칫 제국적 삶의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돌봄 문제가 현 체제의 틀 안에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돌봄 문제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식민주의나 성장주의적 자본주의와 같은 더욱 큰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도 긴요하다. 실제로 기후위기와 전염병의 지속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차별 역시 심화되었다는 현실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¹⁴ 이제는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돌봄노동자들 역시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위협의 ‘최일선’에 있으며, 동시에 체제전환을 위한 ’최일선 공동체’(frontline community)의 일부라는 의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¹⁵

기후위기와 관련해 최일선 공동체라는 용어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빈곤층, 유색인, 토착민, 소수자 집단이나 기후변화가 특히 혹독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포함된다. 이들 대부분은 기후위기 이전에도 이미 불이익과 차별에 노출되어왔으나 특히 기후변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자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집단이다. 기후위기의 해결에서 최일선 공동체의 현실과 관점을 반영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¹⁶ 최일선 공동체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 그대로 기후변화의 ‘최일선’에서 저항해온 집단이기도 하다.¹⁷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환경정의 투쟁은 원주민들에 의한 것이고, 이미 1990년대 형성된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라는 이름의 조직이 최근의 ‘썬라이즈 운동’(Sunrise Movement)으로 이어지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그저 취약한 집단이 아니라 노동 및 여성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정의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¹⁸

최근 들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운동에서도 최일선 혹은 최전선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를 비판하면서 허울뿐인 시민참여 대신 ‘최전선 시민과 영역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했으며,¹⁹ 10월에는 기후정의행동 참가자 일동의 이름으로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우리가 희망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²⁰ 기후정의행동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최전선의 민중과 공동체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변혁의 주체이”고, 청소년, 청년, 빈민, 장애인, 여성,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큰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은 “민중의 취약함이 아니라, 체제가 만들어낸 권리의 박탈과 배제의 결과일 따름이”며, “이러한 ‘착취와 폭력’에 맞서 싸우는 기후위기 최전선의 민중과 공동체는 기후위기를 넘어설 변혁의 주체임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여기에서도 취약한 존재이자 투쟁의 주체라는 최일선 공동체의 이중적인 의미가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가지 측면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취약함의 성격이나 원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투쟁의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맞서는 주체들이 함께 연대할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취약함은 그저 취약함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최일선 공동체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위협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현재 어떤 종류의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투쟁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려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의미를 읽어냄으로써 새로운 연대를 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돌봄의 문제로 확장해서 보면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비경제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평가절하하고, 돌봄을 값싼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며, 돌봄의 지구적 연쇄효과를 통해 글로벌 남반구로 그 부담을 전가하는 체제가 곧 자연을 착취하고 비용을 외주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체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²¹ 현재의 위기는 소위 생산적 노동만이 노동이라고 보고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사회를 생산·유지·보수하며 생태계를 돌보는 데 핵심적이었던 재생산노동을 평가절하해온 체제의 결과이다. 오늘날 돌봄노동자들이 기후위기로부터 초래된 감염병 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된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문제를 취약성과 투쟁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최일선 공동체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일선 공동체라는 발상과 실천이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념이 좁은 의미의 기후재난 피해에만 갇힐 일은 아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3년째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료 및 교육 노동자들은 최일선 공동체의 일원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을 지닐 때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진의 안전, 전염병 속에서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역시 새로운 의미 부여가 가능해진다. 대중교통, 주택, 교육, 복지 등 삶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장해가는 일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이러한 투쟁 없이 돌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관점은 돌봄 문제의 전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돌봄노동자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이들의 문제를 취약성의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전환의 목적이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으로만 한정되어서는 더욱 곤란하다. 단지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모색 정도로 접근하면, 지구적인 불평등이나 환경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돌봄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 및 이를 통해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돌봄의 현장에서 나와 내가 속한 사회, 나아가 인간 너머의 세계를 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일선 공동체의 일원이라 할 수 있으며, 돌봄의 공백 속에서 받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은 모두 새로운 세계를 위한 투쟁의 최일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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