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비평

[메가 프로젝트 열풍을 진단한다 ⑪]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사회화를 넘어 생산의 민주적 정치로



김상현

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예상을 뒤엎고 상·하원 모두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블루 쓰나미’의 파고 속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던 진보파의 약진이다. 미시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와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서 엘사예드(Abdul El-Sayed)와 이노호사(Gina Hinojosa)가 당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진보파는 노동·환경 등 사회운동과 연대해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물 소비, 대기·수질오염, 소음과 열, 전자폐기물 등이 기후, 지역 환경과 공동체에 가하는 위협을 문제화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대규모 특혜성 지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나아가 신규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 필수적 규제의 도입·강화, 세제 혜택 폐지, 데이터센터의 도입·입지·운영에 관한 주민의 결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사실 미국 진보파가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제기한 사회-생태적 위험은 한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확장과 함께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는 암, 희귀질환, 생식질환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작업환경 정보는 영업비밀을 빌미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는 과불화화합물의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규제 자체가 부재하다. 전력·물의 대량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수자원 불평등과 수생태계 교란의 위험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졸속으로 진행되었듯이, 그나마 존재하는 규제조차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 와중에 추진되는 데이터센터의 대대적 건설은 사회-생태적 위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계승자이자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과 사회대개혁의 주체를 자임하는 이재명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친기업 성장주의를 앞세워 반도체·AI 산업 확대에 매진했다. 노동·보건의료·환경·기후정의·인권 등 사회운동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 인·허가 특례, 인프라 등 공적 지원을 퍼붓는 동시에 노동자·주민의 삶과 기후·생태계 보호에 필수적인 규제를 약화시키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02 제정)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2026.06 제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에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는 전무했다. 위성정당들도 무엇을 했는지 불분명하다. 두 법안 통과 반대에 동참한 정치세력은 원외 진보정당 노동당·녹색당·정의당뿐이었다.

친기업 성장주의는 그에 그치지 않았다. 올해 6월 이재명정부는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건설을 대폭 확대한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의 3개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참여 기업에 보조금, 정책금융, 조세·부담금 감면, 토지수용권, 인프라 지원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노동·환경·농업·의료·교육·에너지 등 광범한 영역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법안은 무려 320여개의 규제 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그외의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중단·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특구 계획을 제안하면 지방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전폭적인 공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수혜 기업에 좋은 일자리 창출·노동권 신장·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활용·지역 생태계 보전·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책무를 부과해야 마땅할 것이다. 가뜩이나 노동권·인권·복지·돌봄·의료·교육·환경·안전 등 사회-생태적 공공성의 기반이 취약한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초광역특구법은 거꾸로 공적 자원으로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필수적인 규제를 무력화해 기업 활동이 야기하는 노동·건강·환경·기후 피해와 재정적 위험을 사회 전체에 전가함으로써 사회-생태적 공공성의 물적·제도적 기반을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 가보르(Daniela Gabor)가 비판한, 이익을 사유화하고 위험을 사회화하는 ‘디리스킹 국가’(de-risking state)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이같은 디리스킹의 논리가 ‘균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윤과 성장을 최우선시해 노동·건강·환경·기후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도 갖추지 못한 반도체·AI 산업의 지배적 생산·소비 양식에 모든 지역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을 과연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을까? 한국 반도체·AI 산업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남반구의 핵심광물 채굴과 전자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자행되는 노동 착취와 생태계 파괴는 그 ‘균형’의 셈법 어디에 있는 것일까? 초광역특구법이 추구하는 ‘지역균형성장’의 실체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사람, 생태계의 희생에 기초한 반도체·AI 생산·소비를 전국 곳곳으로 확산해 제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 걸친 구조적 불평등과 부정의, 기후·생태위기의 악화를 필연적 토대로 삼는 ‘균형’인 셈이다.

그럼에도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이 상당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기업·정치권은 물론 대중의 삶에까지 뿌리내린 발전민족주의와 성장주의가 있다. ‘발전’은 곧 경제성장·산업화·기술 진보와 등치되며, 기업 이윤의 증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GDP 성장을 통한 ‘선진 강국’으로의 도약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가적 목표로 여겨진다. 발전민족주의와 성장주의는 민주화 이후에도 쉽게 약화되지 않았다. 과거 개발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 세력조차 이를 내면화하고 ‘산업화’를 ‘민주화’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산업’과 ‘생산’을 탈정치화하는 데 일조했다. 오늘날 반도체·AI 산업이 국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논의되어도, 정작 그 내용과 방향은 무엇이며 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 발전민족주의와 성장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물음을 정치의 중심에 위치시켜야 한다. 반도체·AI의 생산·소비를 생태적이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에 부합하도록 재조직하는 ‘생산의 민주적 정치’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우선 심각한 노동·건강·환경·기후 피해의 우려에도 ‘선진 강국’의 기치 아래 반도체·AI 산업 확장에만 매몰되어 규제 무력화마저 불사하는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의료·교육 분야의 몇몇 특례를 삭제한 더불어민주당의 두번째 안이나 그에 더해 유해화학물질, 토지수용권, 환경영향평가 등 일부 규제 특례를 축소·제한한 조국혁신당의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이를 위한 규제 특례의 골격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독재 시절의 ‘선성장, 후민주화’, ‘선성장, 후분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생산의 민주적 정치’는 멀리 있지 않다. 미국 민주당 진보파의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이들은 AI의 안전성과 시민권·프라이버시 보호, 환경영향의 포괄적 평가와 감독·규제, 노동권과 좋은 일자리, 경제적 이익 공유, 기후·환경 보호, 지역공동체의 승인·거부권, 특혜성 기업 지원 금지 등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설과 기존 시설의 증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생산의 내용과 방향을 이윤과 성장 중심에서 노동과 평등, 생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민주적 통제의 시도다. 불평등과 부정의를 재생산하고 공공성을 사적 이익에 종속시키는 구조와 권력관계에 저항해온 진보가 그 지평을 생산의 영역으로까지 넓히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진보의 중요한 가늠자도 여기에 있다. 이익을 사유화하고 위험을 사회화하는 메가 프로젝트의 중단과 초광역특구법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진보가 추구해야 할 ‘생산의 민주적 정치’를 향한 첫걸음이다.

김상현 / 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

2026.11.11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