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발생한 사실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김민환 金玟煥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ursamajor@dreamwiz.com

 

 

162-촌평-김민환_fmt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불한 배상금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최근의 법원판결이나, 제주43평화공원조성 3단계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 수행한 과거청산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그리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또한 그러한 장치의 ‘사회적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국가기관의 방관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