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 | 대학강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교수직 유연화가 의미하는 것

 

 

박거용 朴巨用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tryst@sangmyung.ac.kr

 

 

1.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9일 ‘대학별 교원확보 현황’(4월 1일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교육대 제외)에 재직중인 교원은 지난해보다 2253명이 늘어난 4만 9762명으로 평균 교원확보율은 59.2%로 나타났다. 교원확보율은 1995년 77.0%까지 올라갔으나 97년 62.2%, 98년 60.1%, 99년 59.1%, 2000년 58.7%로 4년 연속 하락했으며, 올해도 새로이 교원확보율 산출 교원에 포함된 초빙교수 735명을 예년처럼 제외하고 계산하면(작년까지는 전임교수와 겸임교수만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켰다), 교원확보율은 58.6%로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원확보율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교육의 질과 비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려고 올해 초빙교수를 법정교원확보율 산출 교원으로 인정했으며, 내년부터는 교원 1인당 학생수 산출기준을 편제정원 학생수에서 재학생 기준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2001년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편제정원 기준으로 33.0명이고, 재학생 기준으로 30.3명이다). 올해 교원확보율은 국립대가 64.5%로 가장 높았고, 사립대가 59.8%, 공립대가 58.0%였다. 물론 일부 사립대학(포항공대 93.8% 등)은 90% 이상이었고 70% 이상인 대학(서울대 83.6%, 경상대 71.4%, 연세대 71.1% 등)도 여럿 있었지만, 어느 지방대는 교원확보율이 26.0%에 그치는 등 교원확보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상당수였다.

이처럼 교원확보율이 낮아진 데는 물론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98년부터 대학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이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그간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이 계속해서 늘어나 올해 4조원에 이른다는 사실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어진다. 게다가 9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사이에 40여개의 대학이 신설된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따라서 교원확보율 5년 연속 하락현상의 원인은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