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발제: 남북통일은 전쟁위협 제거로부터

 

 

김경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사상』 편집인

 

 

지금 한반도의 분단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극단적인 대결체제로 굳어져 있었던 남북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냉전체제의 산물로서, 그 출발에서부터 양극체제의 전략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세계적 양극체제의 하부체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80년대말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적 양극체제가 무너지면서 한반도 분단상황에 대해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유럽지역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현상(status quo)이 타파되지 않았고 냉전시대의 양극적 대결체제는 지속되었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상황의 변화는 21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냉전은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유럽에서 끝이 났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소련이 지배하는 세계 공산진영에 예속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50년대에는 양극체제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점차 중소분규가 명백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과 사실상 동맹체제를 구성하여 아시아의 질서는 엄격한 의미의 양극체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소분규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관한한 양극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냉전의 종식은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정권들이 붕괴되면서 불가피해진 것이다. 서방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정권의 몰락을 보고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와같은 단순한 승리주의(triumphalism)가 역겨워 그 반대의 논리, 즉 공산주의는 공산정권의 몰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은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정권들은 본질적으로 ‘내부 모순’에 의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중국 공산주의정권은 ‘개혁·개방’, 즉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고, 두번째는 동독은 원래부터 소련에 의존해 있던 정권이었으므로 소련이 동독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순간 그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서독의 흡수통일정책이 동독의 붕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동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