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낙천ㆍ낙선운동, 유권자혁명의 향방

 

민주주의 후진국을 지켜보는 여성의 시각

총선감시시민운동에 부쳐

 

정현백 鄭鉉栢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1) 근대로의 발전을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서구적 잣대에서 보면, 한국은 산업혁명에는 어느정도 성공했으나 민주주의혁명이 개화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다. 정치후진성이 경제나 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의 뒷덜미를 움켜쥐는 현실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던 차에 일어난 총선감시시민운동, 즉 낙천·낙선운동은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살맛나는 사건이었다.

1월 10일 경실련이 서둘러 164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고, 이어 1월24일에는 500여개 단체를 망라하는 총선시민연대가 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자민련의 ‘음모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수도권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7%가 총선시민연대의 부적격자 명단발표가 적절했다고 대답하였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명단에 들어갈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응답자도 68.3%에 달했다(『시사저널』 2000.2.10, 30면). 자민련이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흠집내기가 계속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운동이 수도권 표심(票心)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민들의 지지는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감에서 기인하는데, 낙천·낙선운동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려는 보수정당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부패·보스정치’ 대 ‘상식의 정치’ 혹은 ‘비정상의 정치’ 대 ‘정상성의 정치’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운동은 유럽인들이 1세기 전에 수행한 근대프로젝트를 21세기에 들어와 허겁지겁 따라잡는 운동인 셈이고, 그 성과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뿌리내리기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2) 그러나 총선감시시민운동에 대한 ‘흠집내기’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두 보수정당이 앞장서고 있으며, 언론 역시도 부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언론사들은 과열경쟁으로 끊임없이 오보를 내보냄으로써 총선감시시민운동을 곤혹스럽게 한다. 또한 이 운동이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거법 제87조에 따른 위법시비와 기준의 객관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풍기는 분위기는 미묘해서, 대세에 밀려 이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언제든지 반대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놓고 있는 셈이다.

총선감시시민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애초에 설정했던 부패정치인의 퇴출과 정치문화의 개혁이라는 소박한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를 넘어, 지역주의의 극복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운동이 김종필 전 총리를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집어넣은 것은 애초부터 의도한 바이기보다는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지역감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래서 이 운동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것이 ‘반쪽의